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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평 가

평가일 : 2023-05-03

판정 결과: 완료

                                                             MBC 방송화면 갈무리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공약은 국민의힘 20대 대선 시도공약 가운데 ‘대전’지역 공약이다. 2022년 1월 21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전 결의대회에서 대전시에 방위사업청을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세종시로 옮겨간 중소기업벤처부 자리에 이전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계룡에 3군 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민간국방과학기술단지, 항공우주연구원 등을 합쳐 방사청까지 이전하면 이 지역이 국방과학기술의 요람이자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4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대전·세종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7대 공약 15대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며, 대전을 국가 방산정책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을 2029년까지 정부대전청사 내 유휴부지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공약집 갈무리


이장우 대전시장은 2022년 8월 21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방사청 이전 신속 추진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방사청 이전 준비로 당초 책정된 120억원에 더해 윤 대통령이 기본설계비 등 90억원 증액을 약속, 관련 예산이 모두 21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초 방사청 이전 본격화를 추진할 TF팀 300여명이 대전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에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8월 3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약 보름 후인 9월 16일 방위사업청은 정부대전청사 안 빈 땅에 신청사를 지어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KBS 방송영상 갈무리


2022년 11월 6일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이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방위사업청 지방 이전 계획안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됨에 따라 이전 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라 현재 경기도 과천에 있는 방위사업청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전 신청사로 이전하게 된다. 일단 2023년에는 전체 직원 1624명 가운데 지휘부와 정책부서 소속 238명이 옛 마사회 건물을 임차해 1차 이전하고, 이후 청사 신축이 완공되면 2차로 나머지 직원들이 이전하게 된다.

2023년 3월 21일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이 시작됐다. 대전시는 방사청 이전과 관련해 1차 선발대 240여 명이 6월 말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발대는 방사청 지휘부와 정책 부서 일부다.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공약은 ‘완료’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국토교통부 정책 자료 및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관련 언론보도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 예산 증액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022년 8월 21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방사청 이전 신속 추진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방사청 이전 준비로 당초 책정된 120억원에 더해 윤 대통령이 기본설계비 등 90억원 증액을 약속, 관련 예산이 모두 21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초 방사청 이전 본격화를 추진할 TF팀 300여명이 대전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에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직접 대전시 관련 대선공약 이행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예산 반영 등 확실한 후속 지원을 약속한 것”이라면서 “방사청 이전 부지로 정부대전청사 유휴시설 또는 안산국방산단 등 2곳을 검토 중이다. 신속한 이전과 방산기업 육성 등 시 발전에 유익한 곳을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