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대 대선 공약집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방안 전면 수정>을 공약했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극력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이전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언한 NDC 달성 방안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전 정부는 2050년까지 순배출량 0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경로까지 제시했다. 이는 원전비중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로 요약된다.

그러나 원전 산업 확대를 공약한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 NDC 달성 경로를 따라가면 원전 산업을 확대할 수 없게된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국제사회에 공언한 감축목표는 달성하되 그 경로를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이 공약은 2023년 4월 윤석열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제1차 국가 기본계획>으로 현실화됐다.

                                                              출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정부는 “2030년 배출량 목표는 436.6백만톤(’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유지해 지난 2021년 국제사회에 약속한 NDC 상향안*의 감축목표를 준수한다”면서도 “다만, 감축수단별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부문간·부문내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문은 원료수급 곤란 및 기술전망 등을 고려해 일부 완화하고 부족한 감축량(800만톤)은 ①전환 부문(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과 ②국제감축 부문을 각 400만톤씩 확대하여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환영을 나타냈고, 환경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처음으로 수립되는 최상위 계획인데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계획의) 골자는 산업 부문 감축 부담을 줄여주고 그만큼 핵발전과 국외 감축으로 상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산업 부문 감축량을 상향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 발표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도 10년 이내의 적극적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이번 발표는 다배출 기업과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감축 노력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3년 4월11일 이 계획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월11일 국회 기후위기특위 업무보고에서 항의하는 야당의 질의에 대해 “원래 산업부문의 감축 목표 자체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돼 있었다”고 답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평가됐다. 2023년 5월 1일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일 현재 이 공약은 ‘완료’로 평가한다. 국민의힘의 당초 의도대로 2030년 감축목표는 고수하되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언론보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