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대 대선 공약으로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습니다.>를 내걸었다. 하위 과제로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 실효적인 반도체산업 지원대책 마련, 반도체 및 지원기술 인력 10만명 양성, 주요국들의 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통상 협력 및 동맹 강화를 꼽았다. 윤석열 미터의 검증대상은 < 반도체 · 컴퓨터공학과 학생 · 교수 정원을 기존 정원과 별도 지정해 확대>이다.

이 공약은 <반도체 및 지원 기술 인력 10만명 양성>의 하위 과제로 나왔다. 이 공약은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로 반영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 7월21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요 내용은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학과 신·증설 시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이 가능해지며,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한다.

또한 반도체 산업현장 전문가를 교수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대하여는 겸임·초빙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직업계고, 대학에 각각 현장전문가 반도체 교육지원단도 꾸린다.

아울러, 반도체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교육부, 과기부, 산업부)하여 과감한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통해 산업ㆍ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처: 교육부

이와 관련해 다수 언론이 <수도권 대학 1300명 정원 확대>로 보도하면서 지방대의 반발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이에 교육부는 2022년 7월21일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증원 규모 확정된 바 없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은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 구분 없이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교육부는 지방대학 중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에 대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에 대하여는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평가했다.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일인 2023년 4월18일 현재 이 공약은 완료된 것으로 판정한다.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 정책이 후퇴하거나 철회될 경우 윤석열미터의 판정 지표도 그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