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진행중
변경
파기
완료
공약평가
12대 주요공약
보건복지관련공약
지역관련공약
행정정치개혁관련공약
국방안보관련공약
국제외교관련공약
과학기술관련공약
경제관련공약
교육관련공약
사회관련공약
노동일자리관련공약
부동산주택관련공약
환경에너지관련공약
코로나19관련공약
국정과제집
소셜의견기후
윤석열미터란
문의
홈
진행중
변경
파기
완료
공약평가
12대 주요공약
보건복지관련공약
지역관련공약
행정정치개혁관련공약
국방안보관련공약
국제외교관련공약
과학기술관련공약
경제관련공약
교육관련공약
사회관련공약
노동일자리관련공약
부동산주택관련공약
환경에너지관련공약
코로나19관련공약
국정과제집
소셜의견기후
윤석열미터란
문의
홈
/
완료
완료
0
15%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 강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 금융위)
완료
'만 나이'로
법적 - 사회적 기준 통일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행안부·권익위·법제처)
완료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완료
탈원전 정책을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완료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국내외 연대활동 추진
완료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
정신전력 강화
완료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
완료
안전속도 5030 개선
완료
국민이 참여하는 게이머
권익보호제도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완료
반도체 · 컴퓨터공학과
학생 · 교수 정원을
기존 정원과
별도 지정해 확대
완료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하는 방안 등
관련 규정 정비
완료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 처벌)
완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수준으로 환원
완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모든 질환으로 확대
완료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완료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완료
5·18 국제자유민주
인권연구원 설립
완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방안 전면수정
완료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주택투기방지
완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속 추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