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임기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총 250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폐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세제 완화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안전진단 공약 이행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사실상 준공 30년 단지의 안전진단 면제는 폐기됐고,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내년 이후에나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준 등을 개정하면 곧바로 완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초환 규제 완화가 유명무실해지면서 해당 단지 아파트 매물이 늘고 가격도 하향 조정되는 추세다.

◈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 이르면 7월 시행

ㅇ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는 올 하반기를 목표로 이행계획 명시

ㅇ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대폭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끌어올리는 조정안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

ㅇ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