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지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북한인권 개선 추진을 위해 북한인권법의 충실한 집행,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국내외 연대활동 추진을 내세웠다.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서 다루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이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를 내정한 데 이어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