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북한인권법의 충실한 집행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국내외 연대활동 추진을 내세웠다. 북한 인권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인권 침해에 단호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로 이 공약을 채택했다.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고,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인권 관련 인사를 임명했다. 지난해 7월 이신화 고려대 교수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됐다.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대사를 임명해야 하지만,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1년간 활동한 이후 계속 공석이었다. 이신화 대사는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외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와 협력하는 일을 맡았다.

                                                               지난해 7월 28일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인권대사의 임명식 사진. 출처=외교부

북한인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자료 공개도 있었다. 지난 3월 30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500여 명의 증언으로 작성된 2023 정부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즉결 처형 등 공권력에 의한 생명 박탈 행위가 기록됐다.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서 출간을 계기로 북한인권법이 정상 이행돼야 하며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0일 정부가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 관련 홍보자료 갈무리.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7일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이 정식 출범하기까지 자문 역할을 수행할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재단 출범까지 이곳에서 의견수렴과 공론화 시민단체 지원에 대한 자문역할을 맡는다. 다만 재단 출범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출범은 미뤄지고 있다.

                                        3월 10일 통일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출처=통일부
이외에도 정부는 북한 인권 규탄에 국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4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때 한국 정부는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적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정부는 남북 관계 특수성을 이유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가 이번에 다시 합류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5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최근 정부는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해당 결의안은 UN에서 채택됐다. 또한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해 논의에 나섰다. 이외에도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자 인권보고서를 공개 발표하는 등 북한인권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공약은 이미 상당 부분 집행했으므로 <완료>로 판단한다. 

근거: 통일부, 외교부 보도자료.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