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인 부동산 정책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부동산 공시가격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난해 전국 공시가격이 19% 급증해 재산세 부담이 커진 만큼 그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공시가격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행정 지표의 기준이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종의 할인율로 재산세·종부세 등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정부가 주택 가격 시세­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식이다. 당시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100%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10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면 6억 원을 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다. 이 비율을 40%로 낮추면 과세표준은 4억 원으로 줄면서 내야 하는 세금 규모도 작아지게 된다. 

그런데  5월의 110대 국정과제와 7월 120대 국정과제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은 사라졌다. 다만 <0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항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겠다는 내용만 남아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기준으로 40~80%, 종부세법은 60~100%까지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1월 23년 행정안전부는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0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다.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 필요성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하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재산세 60→45%, 종부세 95→60%)하고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분부터 공제금액을 인상(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하여 보유세 부담을 완화했다. 

2023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맞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18.61%다”며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공동주택 71.5% → 69.0%)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에 대해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는 <진행중>으로 판정했다. 1주년 평가에서는 <완료>로 판정한다. 다만 추후 변동이 있을 시, 판정을 변경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근거 : 윤석열 정부 110대·120대 국정과제,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언론보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