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약은 5월 110대 국정과제와 7월 120대 국정과제 중 <0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산업부)> 상위 과제로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당 공약은 산업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먼저 2022년 5월 17일 신규원전 워킹그룹 1차 회의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전담조직 재개설을 논의했다. 한 달여 뒤인 6월 13일 신규원전·계속운전 추진을 위한 규제현안점검단 워킹그룹 1차 회의도 진행됐다. 22일 원전 협력업체 지원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원전생태계에 1조원 규모 일감·R&D·금융 등 지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 3800억원 규모 금융 지원과 6700억원 규모의 기술 투자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5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공식적으로 폐기됐다. 탈원전 생태계 복원, 수출, 신성장동력화 등 정책추진기반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범정부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신설 및 대상국별 맞춤형 수주전략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 재가동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협력도 모색하기로 했다. 노형 개발(약 4000억원 투입) 추진할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도 결정했다.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료=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안) 

같은 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원자력안전 관계기관의 원활한 현안 논의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원자력 규제 현안 점검단(점검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2022년 8월 19일 약 30개 원전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정부·금융기관·공기업·민간전문가 등 30개 원전유관 기관이 원전 수출을 위해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2022년 11월 23일 ‘제3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원전협력 및 수출 통합 지원방안 논의했다. 한달 여뒤 12월 신한울 1호기 준공 및 상업운전 개시했다.

2022년 1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023년(총 11조 737억원) 예산안에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정했다.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 337억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89억원 ▲전력 해외진출지원사업 77억원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R&D) 39억원이다. 

2023년 1월 13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6년 원전, 신재생 발전 비중 30%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구상안을 내놨다. 국민적 우려가 높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입법을 통해 기본체계를 마련한다. 동해안 지역 원전 신규 건설(신한울 3‧4호기) 및 계속 운전(신한울 1‧2호기) 등을 수용하기 위해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3년 3월 29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올해 상반기 이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이르면 7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후속 부지정지 공사착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이 공식 체결됨에 따라 원전 핵심 기자재 제작이 본격화된다고 설명했다. 원전 산업계에 향후 10년간 총 2조 9000억 원 규모의 일감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다. 관련 기술개발과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 등을 구상했다. 이에 임기 동안 원자력 산업을 위해 적극 지원·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공약은 취임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취임 1주년 평가에서도 <완료>된 것으로 판정한다. 

근거 : 윤석열 정부 110대·120대 국정과제,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언론보도,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안),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