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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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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4-05-02

판정 결과: 진행중

광주시는 지난 2018년 광주교도소 이전에 따라 옛 광주교도소 보존과 함께 민주인권기념파크를 만들어 5.18기념과 청년 창업 지원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하지만 땅 주인인 기획재정부가 2019년 1월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광주시는 선도사업 제외와 함께 두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원안을 고집하는 상황이다. 연구원 역시 지난해 국비 13억원을 지원받아 5.18기념재단 산하에 임시조직(현원 4명)을 만들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에 따르면 올해 연구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다. 

지난 해 4월 5·18기념재단 산하에 ‘5·18국제연구원’ 임시 조직을 구성해 시범 운영에 들어감으로써 ‘완료’로 평가했던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공약은 현재 광주시와 기획재정부의 견해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어 ‘완료’에서 ‘진행중’으로 평가를 변경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5‧18기념재단 5‧18국제연구원 웹사이트, 관련 언론보도

평 가

평가일 : 2023-05-02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공약은 국민의힘 20대 대선 시도공약 가운데 ‘광주’지역 공약이다. 광주 지역 7대 공약 중 6번째로, 국민의힘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확인하고 숭고한 정신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을 설립하겠습니다. 광주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민주화 상징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2022년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광주·전남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새 정부의 광주·전남 공약 실현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를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광주지역 정책과제는 7대 지역공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방향을 담았다.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달빛고속철도 건설,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광주국제자유인권도시 조성) 등이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예산에 5·18기념재단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5·18국제연구원(공약 당시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관련 사업비 13억 원을 편성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5·18기념재단은 5·18국제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에는 운영 방안부터, 인적 구성, 장소, 소요 비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연구원은 다양한 학술과 연구, 교육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대선 공약 당시 별도 국립기관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비영리법인재단인 5·18기념재단이 운영함에 따라, 위상은 당초 공약보다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립기관이 비영리재단 산하로 들어가면, 사실상 독립적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5·18기념재단은 2023년 3월 31일 5·18민주화운동을 세계적으로 기념·계승하고 자유, 민주, 인권, 평화의 이념을 확산하기 위한 국내외 학술연구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5·18국제연구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5·18국제연구원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이어, 2023년 4월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5·18국제연구원을 신설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5·18국제연구원은 현 정부가 내건 ‘5·18자유민주인권 국제연구원을 설립한다’는 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국제학술대회와 논문 공모, 번역 출판 등 국제적인 차원에서 학술적으로 5·18을 연구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5·18국제연구원은 5·18기념재단 이사회 산하 기관으로서 연구실장 1명, 사업 담당 3명으로 구성됐으며 구성 인원은 연구 상황에 따라 늘려나갈 방침이다. 재단은 오는 10월 2일까지 조선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5·18국제연구원의 운영 계획과 방향성을 연구하는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국가 예산을 받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공약은 완료로 평가했다.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5‧18기념재단 5‧18국제연구원 웹사이트,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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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2022년 5월 10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별발전위원회는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광주 7대 공약·15대 정책 과제가 공개됐다. 이 가운데 6번째 공약으로 ‘광주국제자유민주인권도시’ 조성 사업이 발표됐다. 사업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북구 동문대로 옛 광주교도소 일원에 국·시비 등 총 2005억 원을 들여 ‘국제자유민주인권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총 예산 중 1400억 원을 들여 옛 광주교도소 일원 8만9821㎡ 부지에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조성하고 345억 원을 들여 세계기록유산 보존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 등이다. 이 중 240억원을 들여 연구 분야를 담당할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과 관련, 인수위는 해당 연구원을 통해 5·18의 가치 계승을 필두로 남북통일, 한반도평화, 동북아평화 등 관련 내용을 교육·연대·조사·연구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