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윤석열 후보는 2022년 1월 17일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담은 59초 쇼츠를 공개했다. 세금, 의료, 복지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 유의미한 기준이 되는 건 ‘만 나이’이기 때문에 법개정을 통해 사회적으로도 만 나이를 정착한다는 취지였다. 한국에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계산해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0살로 시작해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만 나이’(국제통용 나이), 0살로 시작하자민 같은 출생연도의 사람들은 모두 같은 나이로 여기는 ‘연 나이’(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가 혼용되고 있었다.

세가지 나이가 혼용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혼선은 물론 법적 분쟁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한 기업의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56세’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노동자와 기업이 6년간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 나이가 기준으로 채택하면 한국식 나이보다 최대 두살까지 낮아질 수 있다.
다만 현재 연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변경에 대해선 인수위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1월 1일을 기준으로 19세가 되면 술과 담배를 살 수 있고 병역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2022년 6월 정부는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가 기준이 되도록 행정기본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5월에는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