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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공약평가
12대 주요공약
보건복지관련공약
지역관련공약
행정정치개혁관련공약
국방안보관련공약
국제외교관련공약
과학기술관련공약
경제관련공약
교육관련공약
사회관련공약
노동일자리관련공약
부동산주택관련공약
환경에너지관련공약
코로나19관련공약
국정과제집
소셜의견기후
윤석열미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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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련공약
사회 관련 공약 이행 현황
진행중
0
58%
변경
0
16%
파기
0
0%
완료
0
26%
아동·청소년·가정 문제
통합전담법원 설치
진행중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진행중
상습학대범죄의 경우
친권 박탈 고려
진행중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처럼 가중 처벌
진행중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정부 선지급
진행중
기부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5% 추가 상향
진행중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으로 수입·지출
투명성 제고
완료
안전속도 5030 개선
완료
국민이 참여하는 게이머
권익보호제도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완료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또는 친고죄 조항 폐지)
완료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
진행중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조속 입법
진행중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조항 신설
진행중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
변경
퇴직금에 부과된
소득세 폐지
변경
주취감경 폐지
진행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9~34세)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변경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제공
진행중
법인차량 색상번호판으로 구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