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새롭게 정부를 꾸린 이후 ‘제2의 청년희망적금’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전망이다.
10일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새 정부는 소득 있는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부모의 증여 여부에 따라 청년기부터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편,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청년층을 지원하는 제도는 다양하나, 지원 기한 및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층은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9~34세)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도울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월 70만 원씩 연 3.5% 복리로 10년을 납입하면 1억 원이 적립되는 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위한 정부와 은행권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 상품은 ‘청년층에게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로 마련되는데, 이미 회원 수가 약 7천명에 이르는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가 생길 만큼 청년층으로부터 큰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 내부의 사전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청년희망적금’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반 상품보다 높은 금리에 따른 손실 등을 또 모두 은행이 떠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업권별 형평성, 무더기 중도 해지 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청년들의 초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중 출시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공하는 식이다. 10년 뒤 최대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금융권에서 이를 보는 시각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최대 걸림돌은 가입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연령대는 만 19~34세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3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또는 정부기여금 10만∼40만원을 보태는 식이다.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의 지원 정도는 달라진다. 예컨대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은 월 최대 30만원을 저축하면, 고정적인 정부기여금 20만원에 저축 비례 정부기여금 최대 20만원을 더해 최대 7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반면 연소득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 세제 혜택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