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음주운전자의 면허 결격 기간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2월 7일 짧은 영상으로 공약을 소개하는 ‘쇼츠’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을 기준으로 한 단순 음주운전 2회를 포함해, 대물사고, 대인사고 등 모든 경우에 대한 면허 결격 기간을 3년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단순 음주는 1년, 대물사고는 2년 동안 면허 재취득이 금지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결격 기간을 상향 조정해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