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이행 현황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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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이행 현황 리스트

완료 공약 리스트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완료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
강화

완료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세계 최고 원전 기술력 복원

완료

파기 공약 리스트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 초고령사회 백년대계 상생의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구조 마련

파기

수석비서관 폐지, 민정수석실 폐지, 제2부속실 폐지, 인원 30% 감축 등

파기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파기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파기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

파기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파기

변경 공약 리스트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

변경 진행중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

변경 진행중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변경 진행중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변경 진행중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

변경 진행중

청와대 해체 및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으로 '제왕적 대통령' 잔재 청산

변경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