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윤석열 후보는 2022년 1월 9일 페이스북에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는10자 공약을 올렸다.  윤후보는 현재 병사 봉급이 연 2조1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경우 5조10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적지 않은 재원이 필요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둬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27년까지 200만원 지급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30년 한국형 모병제 실시 및 병사 초봉 30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윤후보는 당선 즉시 200만원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2022년 5월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즉시 병사월급 200만원이 아니라 2025년 병장 기준 월 200만원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병사봉급에 일종의 적금인 자산형성프로그램을 추가해 200만원을 채우겠다는 뜻이다.
같은 해 5월 16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67만6000원인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이 된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정부지원금 역시 현재 14만 1000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오른다.

병사월급은 2023년부터 200만원으로 올릴 경우 초급 장교와 하사관보다 사병의 월급이 더 많은 월급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공약 변경의 원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