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청와대 해체 및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으로 ‘제왕적 대통령’ 잔재 청산

청와대 해체 및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으로 ‘제왕적 대통령’ 잔재 청산

평 가

평가일 : 2023-04-27

판정 결과: 변경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시절 청와대 이전 공약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2022년 1월 27일이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며 기존의 청와대를 해체하고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서실장을 포함해 정예화한 참모진에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대통령실을 꾸리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통령 관저는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광화문시대를 열겠다면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는 공약을 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 공약은 당선 뒤 열흘을 못 넘겼다. 당선 후인 3월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광화문 이전에 대해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에 있는) 중요 부서들을 어디 한군데로 옮긴다는 게 어려웠다”며 “특히 외국 대사관이 자리 잡고 있는 그쪽에 외교부 청사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 중 발생하는 전파방해로 광화문 주변에 있는) 여러 기업이나 금융기관 이런 곳에서 몇 분 몇 초라도 휴대폰이 안 터진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선 확정 직후에 보고를 받았는데 광화문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토로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많은 논란을 낳았다. 5월 10일 취임식에 맞춰 기존의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는 계획이 무리라는 지적, 보수정부가 국방부를 홀대한다는 지적, 과거 미군기지였던 용산 대통령실 앞 공원에서 기름 유출로 인해 유해물질이 잔류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놓고 야당과 여당이 전혀 다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맞춰 기존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대통령실로 옮겼다. 기존 청와대는 곧바로 일반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됐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시민공원 조감도 (이미지 출처: 대통령실 홈페이지)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27일, ‘제왕적 대통령’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을 추진했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을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당선 후인 3월 20일 대선후보 시절 약속했던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과 관련해 “당선 확정 직후에 보고를 받았는데 광화문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 11월 14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대통령실 이전 약속을 실현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문구에만 적용하면 맞겠지만, 원래 공약은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이었고, 당선 후 광화문 이전 불가능과 용산 이전을 밝힌 만큼 ‘청와대 해체 및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으로 ‘제왕적 대통령’ 잔재 청산‘ 공약은 변경으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실 120대 국정과제,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관련 언론보도

평 가

평가일 : 2022-09-06

평가내용

윤석열 후보의 청와대 이전 공약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2022년 1월 27일이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며 기존의 청와대를 해체하고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서실장을 포함해 정예화한 참모진에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대통령실을 꾸리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통령 관저는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광화문시대를 열겠다면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는 공약을 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 공약은 당선 뒤 열흘을 못 넘겼다. 2022년 3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 입장에선 재앙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많은 논란을 낳았다. 5월 10일 취임식에 맞춰 기존의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는 계획이 무리라는 지적, 보수정부가 국방부를 홀대한다는 지적, 과거 미군기지였던 용산 대통령실 앞 공원에서 기름 유출로 인해 유해물질이 잔류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놓고 야당과 여당이 전혀 다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

결국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맞춰 기존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대통령실로 옮겼다. 기존 청와대는 곧바로 일반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