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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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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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7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짧은 영상으로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 아홉 번째 시리즈를 통해 “공직자 재산공개 DB(데이터베이스)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에 대한 관보 파일을 80여개 기관에서 나눠 올리고 있어, 자료를 일일이 내려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언론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공약의 의미는 ‘①80여 곳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한 곳에 모아서 찾기 쉽게 한다. ②활용하기 쉽도록 데이터베이스화(DB)한다’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②번 항목의 경우 현재 공개하고 있는 파일의 형식이 PDF형태여서 DB로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선 후인 2022년 5월 발표한 대통령직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와 취임 후인 2022년 7월 발표한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는 해당 내용이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250여개 기관 개별 공개 → 통합 공개)”로 일부 문구가 바뀌었다. 그리고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산하의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에는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한 곳에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보기 위해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게재한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국정과제로 제시한 내용에는 부합하지만, 최초 제시한 공약에는 미치지 못한다.
배여운 SBS 데이터 전문기자는 2023년 3월 21일 기자협회보를 통해, “데이터를 다루는 이들에게는 DB라고 하는 표현은 데이터베이스(Database)이거든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준다는 걸로 희망을 가졌지만 실상은 다수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PDF를 한곳에 모아 공개한다는 의미에 그쳤습니다. 결국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됐네요.”라고 밝혔다.
또, 박중석 뉴스타파 팀장은 2023년 4월 3일 공직자 재산공개 3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재산공개 DB일원화’ 공약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5대 중앙기관 중 국회 자료가 빠져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통합 공개 비율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 시점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DB(데이터베이스)를 일원화하겠다’는 공약은 ‘변경’으로 판단했다. (*아직 임기가 4년 남은 시점이므로 이후 DB화조치가 추가로 진행된다면 공약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보도자료,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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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9-14
평가내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와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내용을 담은 ’59초 쇼츠’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홉 번째, 열 번째 쇼츠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윤 후보의 아홉 번째 쇼츠 공약은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다. 대국민 공개 공직자 DB 일원화로 국민 누구나 공직자 재산 감시를 쉽게 해 공직자 일탈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윤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따로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에 대한 관보 파일을 업로드 하는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기관만 해도 대통령,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80여 곳에 가깝다”며 “일일이 다운로드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 공약은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만 발표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하지만 ‘공직자 재산공개’를 ‘데이터베이스(DB)’로 ‘일원화’ 하여 공개하겠다는 것이니, 그동안 재산공개 방식의 개선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의 요구가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백서와,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분명 공약의 내용은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였는데, 어느새 ‘DB’라는 단어가 빠져버리고 ‘재산공개 창구를 일원화’한다거나 ‘통합공개’한다는 표현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재산공개 방식의 문제로 1) 공개 창구가 개별 사이트로 흩어져 있다, 2) PDF 형태의 표 형식으로 공개 된다는 두 가지가 지적 되어 왔다.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라는 공약은 더 이상 전자문서의 표 형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로 공개하고, 창구를 ‘일원화’ 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정작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는 ‘창구 일원화’만 언급되기 시작했고, PDF 포맷이나 표 서식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져 버렸다. 8월에 들어서자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공직윤리시스템에 재산등록상황 공개목록이라는 새로운 페이지가 생겼고, 2022년 8월 이후의 재산공개 자료를 제공한다는 설명이 붙었다. 그동안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별로 쪼개져서 공개하던 재산공개 자료를 앞으로 해당 페이지에서 통합하여 공개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창구 일원화’가 이뤄졌다는 것은 분명 이전보다 개선된 것이지만, DB에 대한 내용은 결국 찾아볼 수 없었다. ‘반쪽짜리’ 공약에 그쳐버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