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초고령사회 백년대계 상생의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구조 마련
평 가
평가일 : 2023-05-02
판정 결과: 파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초당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연금 개혁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처럼 국민연금 급여를 더 준다는 공약을 내세워 지키지 못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수 직역인 공무원연금과 일반 연금의 병합 문제를 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에도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초고령사회 백년대계 상생의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구조 마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22년 4월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복지국가 개혁방안’과 5월 2일 공개된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대통령 직속’이란 표현이 사라졌다. 정부는 이행계획서에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는 이유로는 “사회적 합의 도출 및 향후 국민연금법 개정 등 입법 과정을 고려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022년 7월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며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위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내정됐다.
연금 개혁은 교육, 노동과 함께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3대 국정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신년사에서 “연금개혁 역시 중요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다. 장담할 수 없다”라고 했다. 여당은 더 이상 연금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에 비전과 구체적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정부의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란 두 개의 경로로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 달(2023년 4월)말까지 가동되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 거의 생략된 상태에서 힘이 실린 또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가 연금개혁을 포기해 국민적 비판을 받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을 관철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는 흐지부지되며 사실상 철회됐고, 국회에 특위가 설치되는 것으로 사실상 대체됐다. 공을 넘겨받는 국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 그 자체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폐기하고 그 역할을 국회 연금특위로 하여금 대신하게 한 데서부터 문제가 꼬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대통령실 120대 국정과제, 관련 언론보도
평 가
평가일 : 2022-09-14 / 2022-10-10
평가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 했다. 초당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연금 개혁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내 모수개혁, 즉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기여와 급여의 수지 불균형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퇴직연금·농지연금을 포함한 총체적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확고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처럼 국민연금 급여를 더 준다는 공약을 내세워 지키지 못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수 직역인 공무원연금과 일반 연금의 병합 문제를 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뉴시스가 입수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연금개혁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연금개혁위를 국회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대선 공약에서는 연금개혁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4월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복지국가 개혁방안’과 지난 2일 공개된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대통령 직속’이란 표현이 사라졌다. 정부는 이행계획서에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는 이유로는 “사회적 합의 도출 및 향후 국민연금법 개정 등 입법 과정을 고려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재훈 연구실장은 25일 이슈페이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전망’을 통해 연금개혁 이행계획이 당초 공약과 미묘하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애초 공약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는 연금개혁위는 국회에 설치하는 것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라며 “정부 주도에서 국회 주도로, 사회적 합의보다는 정치적 합의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내정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주 의원에게 자당 몫인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고, 주 의원은 이를 수락했다. 5선의 주 의원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었던 2015년 1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여야는 지난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며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위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각 당 몫의 위원 인선을 마치고 본격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각 당의 위원 구성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연일 연금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위가 10여년 간 답보 상태였던 정치권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2.10.10. 업데이트]
뉴스톱은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초고령사회 백년대계 상생의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구조 마련’ 공약에 대해 ‘파기’로 판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경’ 혹은 ‘진행 중’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문의가 접수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후보시절 연금개혁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국회 산하에 설치하고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공약변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국회조직은 이미 이전 정부에서 운영된 바 있습니다.
2018년 10월 12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들은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에서 4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노사정 합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금융 공공 보건의료 해운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를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연금 소관부처 수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조직과 국회 산하 조직은 책임 소재를 감안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해당 공약은 파기로 판정했습니다. 물론 임기동안 다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할 수는 있지만, 현재 판단으로는 ‘공약파기’라는 게 뉴스톱의 판단입니다. <윤석열미터>는 매년 정부출범일에 맞춰 정기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의 새로운 조치가 있을 경우, 반영 및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