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관련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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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관련 공약 이행 현황

진행중

0

79%

변경

0

14%

파기

0

7%

완료

0

0%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진행중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

진행중

임대료 나눔제 추진

파기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진행중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진행중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완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진행중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진행중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임대차 3법 축소 폐지)

진행중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진행중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파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수준으로 환원

완료

종부세 - 재산세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진행중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주택투기방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