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법(정출법) 개정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기관 역할 명문화하여
정치입김 원천 제거기반 마련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국민의힘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이 공약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았다.
2022년 8월26일 현재 이 공약이 추진되고 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