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시절인 2022년 1월 16일 서울 정책 공약 중 하나로 ‘서울 구로·창동·서울역 북부 등 10개 철도차량기지 약 221만㎡(67만평)을 지하화·데크화를 통해 주거·상업·문화·녹지 공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구로 차량기지(25만㎡)에 청년 스타트업·상업 단지 ▲창동 차량기지(18만㎡)에는 바이오메디컬 단지 ▲서울역 북부역세권(5.5만㎡)에는 호텔 및 컨벤션 복합단지 등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 외의 차량기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해당 공약은 2022년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와 7월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서 국정과제의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항목에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를 한다’는 내용만 반영됐다. 10개 철도차량기지라는 문구는 사라졌다. 

이후에도 해당 공약의 행방이 묘연했다. 서울시에서 해당 공약의 일부 사업이 추진되기도 했다. 2023년 1월 5일 서울시는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을 서울 내 차량기지 면적 4.6㎢인데, 대규모 차량기지를 장기적 이전 후 복합개발하고 기존시설을 활용한 입체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로차량기지는 광명 노온사동 일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광명시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2023년 2월 13일 서울시는 3호선 수서 차량기지(20만4280㎡) 입체복합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직접 개발이 가능한 철도차량기지(8개) 중 수서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같은 달 23일 서울시는 이문 차량기지(약 20만㎡)의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특성과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창동 차량기지(24만6998㎡)도 올해 12월까지 전략적 개발방안 실시한다. 2026년 1월 기반시설 설치 등 개발사업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15일 신내 차량기지의 경우 박승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차량기지 사업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계획·진행하던 사업이다.  

2023년 4월 27일 해당 공약의 추진 현황에 대해 서울시 대변인 언론담당관, 복합개발팀 등에 질의했다. 몇 차례 시도했으나, 답변해 줄 수 있는 담당자도 총괄·주관하는 부서도 없었다. 또한 추진되고 있는 차량기지는 사업별로 나눠져 추진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물어봐야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담당관 복합개발팀 이성환 주무관은 해당 부서에서는 수서·이문 차량기지 사업만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공약과 사업 관련성에 대해 “(서울시가) 자체 발굴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국토부)에 질의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서울시에 질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서울시가 담당하는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철도정책과 박선동 사무관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차량 기지를 국토부가 마음대로 지하화하고 데크화할 순 없다”며 “서울시가 차량 기지별 여건들을 고려해 사업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의 역할은 서울시가 지원 요청을 하면 검토 후 지원한다는 것이다. 

박선동 사무관은 해당 공약의 10개 차량기지에 대해 “정확하게는 서울 교통공사의 11개 차량기지인 군자, 신정, 수서, 지축, 창동, 방화, 고덕, 신내, 도봉, 천왕, 모란”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차량 기지별 여건이 다르다 보니, 그중에서 여건이 좀 양호한 수서와 이문부터 서울시가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시 사업별·지역별 차량기지 관련 부서들에 연락을 재차 시도했다. 동북권사업과의 발전기획팀·기반조성팀, 도시철도건축부, 복합개발팀, 도시교통실, 언론지원팀·신문팀 등이다. 그러나 연결이 안 되거나, 연결돼도 공약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공약과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진행하던 사업을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종합해 보면, 윤석열 후보는 서울의 10개 차량기지 지화화를 약속하며 구로, 창동,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을 예시로 들었다. 해당 공약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서울시는 수서와 이문 차량기지 등의 지하화를 추진중이지만 공약 당시 언급한 10개 차량기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맥락으로 이번 1주년 평가에서는 <서울 구로·창동·서울역 북부 등 10개 철도차량기지 지하화-데크화-지상에 주거·상업·문화·녹지 공간 조성> 공약에 대해 2023년 4월 28일 기준 <변경>으로 판정한다. 앞서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는 <진행 중>으로 판정했다. 해당 공약에 대해 관리·담당·총괄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등장하면 판정 지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둔다.


근거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윤석열 정부 110대·120대 국정과제, 언론보도, 서울시청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혁신 방안’ 서울시 대변인 언론담당관 신문팀, 언론지원팀과 미래공간기획관 복합개발팀,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담당관 복합개발팀 이성환 주무관, 박선동 국토부 철도정책과 담당자 통화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