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일 : 2022-09-14
평가내용
법무부는 2022년 7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에 검찰에 독립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근거자료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검찰 수사권 강화, 예산 독립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