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윤석열 후보는 2022년 1월 25일 공약집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환경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공약 중 하나가 임기내 석탄 등 화력연료(화석연료) 발전의 비중은 60%에서 40%대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수급]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에너지원별 발전비율은 석탄 34.3%, 가스(LNG) 29.2%, 원자력 27.4% 신재생 7.5% 등이다. 화력연료는 석탄과 가스를 합친 것으로 약 63% 가량 된다.

화석연료 발전 비중 감소폭은 이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 41.3%로 줄이겠다고 했고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40%대’로 줄이겠다고 했다. 40%대라면 40%부터 49.9%까지 포함한다. 탄소감축 방안이 오히려 전 정부보다 후퇴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화력연료중에서 비중을 줄여야 하는 발전원은 단연 석탄발전이다. 2019년 기준으로 석탄발전 비중은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 영국 2%인데 한국은 40.4%였다. 석탄발전을 줄이려면 다른 에너지원,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려야 한다. 원자력발전은 발전소 건축에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없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폐지, 그러니까 원전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석탄발전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지 않다. 예산안을 보면 오히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