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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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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4-05-12

판정 결과 : 파기

국방부는 2023년 6월 22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 그런 검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올 하반기 한미가 연합 사드 운용 훈련을 추진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2023년 6월 21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이다. 이에 따라 사드 기지 내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각에선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도 거론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는 중국이 주장하는 ‘3불(不)’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중 하나로, 한·중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기 때문에 추가 배치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전문가들도 미군이 한국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023년 6월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추가 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도 “최근 미시건함의 한국 기항처럼 북한을 억제하고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한미 간 안보협력을 말한다”며 “사드를 한국에 추가배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드 기지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 나면서 사드기지 건설이 본격화되면 중국 측이 불쾌감을 나타낼 것”이라고도 말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련 언론보도, 국방부 ‘2023~27 국방중기계획’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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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4-12

2022년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라는 6글자를 올렸다. 현재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로는 수도권 방어가 부족하기에 추가 배치된 사드로 수도권과 경기북부 지역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이었다. 다음날 국민의힘은 주한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사드 1개 포대를 새로 도입해 운용하고 예산은 1조5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드 추가 배치’ 게시물

사드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3축 체계 가운데 ‘미사일 방어체계(KAMD)’에 속한다. 3축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피해를 막고자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APR) 3가지로 나뉜다. 사드는 40km 이상 높은 고도의 상대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년 5월 110대 국정과제에서 추가 배치 공약을 뺐다. 대신신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는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포괄적인 목표가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사드와 관련된 KAMD 관련 내용은 ▲레이더 보강 ▲천궁·패트리엇 미사일 등의 전력화다. 사드를 제외한 다른 무기의 보강 내용만 언급됐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나오는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내용


윤석열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대신 기존의 경북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로 방향을 바꿨다. 2022년 5월 2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정상화 계획을 밝혔다. 레이더와 사격통제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1개 성주의 사드 포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임시 작전배치 상태로 남아있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도출하고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여론수렴 절차를 4월 중에 끝내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본안을 작성해 이달 말 환경부와 협의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는 빠르게 처리된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3월 26일 사드기지 관련 환경영향평가 초안 소식을 전한 KTV 리포트 갈무리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뉴스톱 통화에서 “사드 추가 배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성주기지 정상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드 운영 시점 관련,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뒤 관련 부서와 협의 과정이 필요해서 당장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은 국정과제에서도 빠졌고, 현재 국방부 계획에도 없다. 따라서 이 공약은 <파기>로 판단한다.

근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120대 국정과제, 언론보도, 국방부 ‘2023~27 국방중기계획’ 보도자료,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 통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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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9-06

평가내용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위체계 일명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중국은 사드가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여겨 거세게 반발했고 일명 사드보복을 강행해 한국의 대중국무역과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 타격을 주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교착상태인 중국과의 외교를 풀기 위해 노력했고 사드3불 정책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3불은  △사드 추가 배치 금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금지 △한미일 군사동맹 금지 등이다.  중국 정부는 사드 3불이 국가간 약속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2022년 현재 한국 정부는 입장설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저자세 외교를 비판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며 사드 추가배치를 공약했다. 2022년 1월 30일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라는 6글자를 올렸다. 다음날 국민의힘은 주한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사드 1개 포대를 새로 도입해 운용하고 예산은 1조5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2021년 11월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는 사드추가 배치와 관련해 “사드 강화는 우리 정부의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 판단하겠다”며 추가 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2022년 5월에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사드 추가배치가 빠졌다. 대신에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모호하면서도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갔다. 후보지로 언급된 충청권에서는 강력한 반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사드 추가배치 보다는 경북 성주군에 있는 사드기지의 정상화로 방향 선회를 한 상태다.  2022년 8월에는 기지 환경영향 평가에 착수했고, 9월에는 사드기지에 추가로 물자를 공급하며 정상화에 박차를 가한 상태다.

공식적으로는 사드추가배치를 포기한 상황은 아니지만 언급되는 지역에서 사드기지 배치 반대 목소리가 높아 사드기지 부지 지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국과의 외교 마찰 우려도 있어 모호한 태도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