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국민의힘은 59초 쇼츠공약을 통해 <최종면접자 자율피드백 의무화>를 약속했다.
이는 국정과제<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고용부)>의 하위과제로 “공공·민간부문 최종면접자의 탈락사유 자율적 피드백 시행 지원”

대선공약이 국정과제로 반영되면서 ‘의무화’가 ‘지원’으로 변질된 것이다.

의무화는 모든 기업이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지원이라고 하면 기업이 최종면접자에 대한 피드백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해당 공약은 ‘파기’된 것으로 판정한다. 추후 변동이 있을 경우 판정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