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국민의힘은 “수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일명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투명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며 “조국 사태로 정시 확대 여론이 60%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도 2019년 11월 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주요 16대 대학에 정시 수능 위주 선발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실제로 2023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비율은 40.7%로 2022년 30.6%와 비교해 10.1%포인트 늘었다.
“대입제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로 부모 찬스를 차단하고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입시비리가 확인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축소 등 벌칙을 강화한다. 또 학생들에게는 메타버스 기반의 ‘대입 진로진학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실행안은 마련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