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 ‘공정사회01 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습니다.’ 항목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확대하고 대입전형도 단순화’하겠다고 명시했다. ‘학생 충원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예외 적용’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202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이 전체 모집 비율의 77.3%를 차지했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일명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특히 ‘조국(자녀) 사태’로 정시 확대 여론이 60%를 넘어선 바 있다. 교육부는 2019년 11월 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복잡한 대입제도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공약집은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국정과제에는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입시비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 등으로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균형적인 전형 운영 및 단순화 추진”과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대입제도 개편(～’24.2)”만이 담겼다. 이는 대통령실이 7월에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한 글자 변함없이 그대로 옮겨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내용이 빠졌고, 정시와 수시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2022년 5월 6일 중앙일보 칼럼에서 “교육과 관련해 눈에 띄는 건 대입 정시 확대의 실종이다. 인수위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대놓고 파기한 것으로, 정시 확대 공약을 믿고 투표한 학부모들과 국민들을 배신하고 뒤통수를 친 셈이다. 대입 공정성을 요구하며 윤 당선인에게 투표한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5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관련 질문을 받고 “정시 확대는 교육현장에서 사교육 증가, 고교교육 내실화 저해 등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입 정시 비중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밝혔다.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공론화를 거쳐 2024년 2월을 목표로 새 대입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입제도 개편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대입 정시 모집인원 비율 확대 공약은 ‘파기’로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회원대학 196곳의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각 대학이 매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라 마련됐다.

대교협 발표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입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4296명으로, 이 중 21.0%인 7만2264명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수시모집으로는 79.0%인 27만2032명을 뽑는다. 2023학년도와 비교해 수시와 정시 인원은 각각 410명, 4418명 줄어든다.

                                                         정책브리핑 자료 갈무리

수도권 대학의 정시모집 선발비율은 확대된다. 수도권 대학 정시 평균 모집인원 비율은 2023학년도 35.3%에서 2024학년도 35.6%로 0.3%p 상승했다. 이는 비수도권 11.9%의 3배 높은 수준이다.

                                                          정책브리핑 자료 갈무리

‘대입 정시모집 비율 확대’ 공약은 파기로 결정했지만 추후 정책 방향에 따라 판정 지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련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