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진행 미비
–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제안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다.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공동 대응을 목표로 한다.
IPEF는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지 않아 단순 비교는 무리지만, 국내총생산(GDP)이나 인구 기준으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큰 규모의 경제블록이다. 현재 IPEF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역내 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총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 진행 미비
– 2022년 9월 5일 CPTPP 국민검증단 전문가 위원 발표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CPTPP 국민검증단 전문가 위원 발표회’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CPTPP는 사실상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다름이 없다고 규정하면서 정부가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적으로 농어민들의 CPTPP가입 반대 운동이 일고 있다. 이들은 “58개국과 맺은 FTA로 식량자급률은 19%대까지 떨어졌다. CPTPP는 농축산물 개방률 96.4%, 수산물 개방률 100%에 달한다”며 “CPTPP는 농축수산업의 포기선언이고 동시에 식량주권의 포기 선언이다”고 주장한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