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약은 통상 분야에서 ‘경제안보’를 위해 마련됐다. 핵심 원료, 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주요 글로벌 무역협정 등 국제공조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공약에 언급한 역내 주요 무역협정으로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 있다. 윤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이러한 협정을 활성화해 주요 경제 파트너와 교역, 투자, 인프라 사업 진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세 가지 협정은 주요 의제와 주도국에서 차이가 있다. IPEF는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신산업 영역까지 아우른 새로운 경제 공동체다. IPEF는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산업 표준을 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도해 공급망 재편과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글로벌 무역, 공급망 회복, 탈탄소 인프라, 탈세/부패 방지 등 커다란 네 가지 목표를 세웠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지난해 6월 분석에 따르면, IPEF 참여로 국내총생산(GDP)는 최대 2.12% 증가한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동맹체다. 원래 미국이 주도해 만든 태평양연안 경제협력 조약(TPP)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주도국인 미국이 빠지자 일본이 이름을 CPTPP로 바꿔서 주도하고있다. 지난해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CPTPP 국가별 교역규모는 우리 전체 교역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베트남, 호주 순으로 교역량이 많다고 한다.

RCEP은 아시아와 태평양을 단일 자유 무역지대로 엮는 협정이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10개 회원국(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다. TPP를 만든 미국에 대응해 중국이 주도해 만든 협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RCEP 발효 시 우리의 실질 GDP가 5년간 0.38~0.68% 늘어나고, 10년간 1.21~1.76%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보도자료에 담긴 주요 경제협력체 비교. IPEF 참여국은 자료가 나온 당시 13개에서 현재 14개국으로 늘어났다. 

협정 유형별로 진행 상황은 어떨까? 한국은 IPEF 창립 회원국이다. 현재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총 14개국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IPEF 장관회의에 참가해 ▲무역 ▲공급망 ▲공정경제 ▲청정경제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차 협상을 거쳐, 올해 2월 8일 2차 협상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협상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진출과 수출 확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정이 협정문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아직 가입 추진 단계에 놓여있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후 절차인 국회 위원회 보고를 마치지 못했다. 대외적으로 CPTPP를 주도한 일본과 관계가 좋지 않고, 내부적으로 농어민 반발이 있었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 회복이 되는 지금 시점에 가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농어민들은 CPTPP 가입으로 농축산물 개방률이 100%에 가까워져 국산 농산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한국은 RCEP에 참여했다. RCEP 회원국은 한국,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이다. 관세청은 지난 2월 1일 가입 1년 동안 활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협정을 활용한 수출은 33억 달러, 수입은 5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수출입 기업은 이 협정을 일본을 대상으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수출입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했다. 관세청은 이 협정이 일본과의 첫 자유무역협정이므로 앞으로 대일본 무역 중심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해 가격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RCEP 참여국을 표시한 자료. RCEP 누리집 갈무리

정리하면, 윤석열 정부는 공약대로 세 가지 무역협정을 지난 1년간 추진해왔다. IPEF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협정문 내용을 조정 중이고, CPTPP에는 아직 가입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 RCEP에는 가입한 지 1년이 지나 일부 수출입 부문에서 성과를 기록한 상태다. 따라서 <역내 주요 무역협정 통한 기업 지원> 공약은 현재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협정이 있으므로 <진행중>으로 판단한다.

근거: 윤석열 대선후보 공약집, 윤석열 외교·안보 공약 참고 자료, 언론보도,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관세청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