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22년 1월 23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18번째 시리즈로 <초등학생 아침밥 방학점심밥 급식지원>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에도 실렸다.

이 발표자료에는 아침 결식 초등학생을 2020년 기준 약 100만명으로 추산하며, 2019년 35.7%에서 2020년 37.3%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인터넷매체인 교육플러스는 이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국민의힘이 인용한 조사는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20)’로 초등학생이 아닌 중1~고3 학생 5만4948명이 참여한 조사다. 초등생 아침 결식률이 아닌 중고생 아침 결식률이라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 조사(초등생 555명)에 따르면, 2019년 만6세~11세 아침 결식률은 12.0%(표준오차 1.8%)였다. 반면 만12~18세의 아침 결식률은 39.5%(표준오차 2.8%)로 차이가 컸다. 교육부도 학생들의 아침 결식률을 체크한다. 최근 자료는 2020년 발표한 ‘2019년 학생 건강검사표본통계’로 초등학생 3만9063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아침 결식률은 5.64%로 나타났다.

통계 인용의 오류는 발견됐지만 아침을 먹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급식을 통해 아침을 먹도록 하겠다는 인식은 유효해 보인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이 공약은 실종됐다.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와 그 하위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 업무보고에도 들어있지 않다.

                                                                   출처: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나란히 초등학교 아침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도지사 후보는 낙선했고, 임 후보는 경기도교육감으로 당선했지만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아침급식 공약 폐기를 밝혔다. 서울신문 2023년 1월23일 <“초등학생 아침밥 준다더니…”경기도교육청 공약 폐기>보도에 따르면 임 후보 당선 뒤 도교육청 내부 논의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됐다. 그러나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일인 2023년 4월27일 현재 어디에서도 이 공약이 추진 중이거나 관리되고 있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공약은 ‘파기’로 판정한다. 다만, 초등학교 아침밥, 방학점심밥 급식 지원 정책이 추진되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 판정 지표는 변경될 수 있다.

근거: ‘석열씨의 심쿵약속’,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