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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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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5-05-09

최종 판정 결과 : 파기

 

KDB산업은행 부산이전 논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내부에서는 핵심 인력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기대 효과에 대한 이견이 분분한데다 22대 국회 환경도 관련 법 개정에 비우호적으로 작용해 최종적으로 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래된 논란인 만큼 내부에서는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고 관련 작업들은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한다고 고시한 이후 거의 1년 6개월 동안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자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큼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세우며 행정적 절차까지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마지막 단추인 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은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개정하거나 없애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24년 10월 10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결국 법률에서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비상계엄 및 탄핵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사실상 멈춰섰다는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산은 부산 이전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상계엄 파동 이후 민주당이 1당인 현재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은 논의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산은 이전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평가했다.

산업은행은 2025년 신년 조직개편에서 부산 이전 관련 추가 부서 신설이나 인력 확대를 단행하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에 앞서 실질적 이전 효과를 내기 위해 조직개편과 인사를 실행해왔다. 부산에 본부를 둔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해 지역에 특화된 독자적 종합금융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부산 이전에 박차를 가했지만 현재는 갈피를 잃은 상태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신년사를 봐도 지난해 강조했던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올해 신년사에서는 빠졌다. 

이 공약에 대한 최종 이행 여부는 ‘파기’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시사저널 2024년 10월 18일 <‘산 넘어 산’ KDB산업은행 부산이전 여부 불투명···내부는 피로감 가중> 기사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572

– 비즈한국 2024년 12월 23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엄 여파로 ‘백지화’?> 기사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8803

– 뉴데일리 2025년 1월 8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올스톱… 백지화 수순 밟나> 기사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8/2025010800196.html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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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4-05-02

 

22대 국회를 맞이하는 부산 정치권이 지역 최대 현안인 KDB산업은행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는 태세지만, 핵심인 산은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원내 환경은 더 험난해졌다.

 

앞서 4·10 총선 국민의힘 부산 당선인들은 2024년 4월 27일 첫 모임에서 산은 본사 이전 근거를 담은 산은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공동 재발의하기로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유일한 부산 당선자인 전재수 의원 역시 산은 이전은 부산 정치권의 일치된 과제인 만큼 곧 출범할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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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5-02

                                                             부산MBC 방송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2022년 2월 15일 부산 서면유세에서 ‘KDB산업은행 부산이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국민의힘 20대 대선 시도공약집에 ‘부산’지역 공약으로 명시됐다.

금융위는 2023년 1월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중 하나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명시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022년 12월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산은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유사 공공기관 이전 원칙 방법을 조성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DB산업은행은 2023년 1월 19일 45명의 본점 직원을 부산으로 내려 보내는 인사발령을 냈다. 2022년 11월29일 이사회에서 지역성장부문을 확대하고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하는 직제규정 개편도 단행했다. 같은 날 강석훈 산은 회장은 해당 부서 소재지를 부산으로 정하는 동남권 영업조직 개편안을 결재했다.

산업은행은 2022년 3월 27일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부산 이전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 절차가 첫발을 뗀 것이다.

하지만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에는 큰 걸림돌이 있다. 산은법 제4조1항에 의하면 “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되어있다. 산업은행의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부산 이전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은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전에 현재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들이 강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14명은 2023년 4월 5일 산은 이전을 위해서는 노사 합의부터 선행해야 한다며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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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2022년 8월 24일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설명회가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통위원회는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부산이전 관련 논의를 위한 노사의 첫 만남 자리에도 강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