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부산이전 논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내부에서는 핵심 인력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기대 효과에 대한 이견이 분분한데다 22대 국회 환경도 관련 법 개정에 비우호적으로 작용해 최종적으로 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래된 논란인 만큼 내부에서는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고 관련 작업들은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한다고 고시한 이후 거의 1년 6개월 동안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자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큼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세우며 행정적 절차까지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마지막 단추인 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은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개정하거나 없애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24년 10월 10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결국 법률에서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비상계엄 및 탄핵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사실상 멈춰섰다는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산은 부산 이전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상계엄 파동 이후 민주당이 1당인 현재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은 논의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산은 이전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평가했다.

산업은행은 2025년 신년 조직개편에서 부산 이전 관련 추가 부서 신설이나 인력 확대를 단행하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에 앞서 실질적 이전 효과를 내기 위해 조직개편과 인사를 실행해왔다. 부산에 본부를 둔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해 지역에 특화된 독자적 종합금융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부산 이전에 박차를 가했지만 현재는 갈피를 잃은 상태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신년사를 봐도 지난해 강조했던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올해 신년사에서는 빠졌다. 

이 공약에 대한 최종 이행 여부는 ‘파기’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시사저널 2024년 10월 18일 <‘산 넘어 산’ KDB산업은행 부산이전 여부 불투명···내부는 피로감 가중> 기사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572

– 비즈한국 2024년 12월 23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엄 여파로 ‘백지화’?> 기사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8803

– 뉴데일리 2025년 1월 8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올스톱… 백지화 수순 밟나> 기사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8/2025010800196.html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관련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