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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구로·창동·서울역 북부 등 10개 철도차량기지 지하화-데크화-지상에 주거·상업·문화·녹지 공간 조성

서울 구로·창동·서울역 북부 등 10개 철도차량기지
지하화-데크화-지상에 주거·상업·문화·녹지 공간 조성

평 가

평가일 : 2025-05-09

최종 판정 결과 : 변경

2024년 2월 26일 서울시는 정부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상철도 상부에 대한 도시공간구상 및 개발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구상 용역을 3월 중 발주한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먼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지상 철도 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2024년 1월 30일 제정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2024년 10월 23일 서울시가 지상철도 전 구간이 지하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상의 37만평에는 연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녹지 공원을 조성하고 약 100만평 규모의 역사 부지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 복합개발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서울 시내 철도 지상 구간은 6개 노선, 약 71.6㎞로 해당 철도 구간들은 소음·진동 등 공해를 유발하고 중심 생활권 단절 및 주변 지역 노후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 시내 철도 지하화 구간은 경부선 일대 34.7㎞, 경원선 일대 32.9㎞, 총 67.6㎞로 총 39개 역사를 포함한다. 도심 중앙 ‘서빙고역’을 기준으로 경부선 일대, 경원선 일대 총 2개 구간 내 6개 노선이다.

선형의 선로부지는 대규모 녹지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역사부지는 상업, 문화 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을 통해 새로운 경제 중심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2024년 10월 23일 시청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12월 30일,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철도지하화 사업의 중장기 밑그림이 나왔다.

우선, 국가철도공단 산하에 철도부지의 출자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해 관련 사업을 전담하게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의 중장기 로드맵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도심 지상에 깔린 철도를 땅 아래로 내리는 초대형 토목 사업이다. 관련 비용은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고밀도 상업 시설과 공원 등으로 통합 개발해 충당한다.

이번 로드맵은 2025년 1월 31일 철도지하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나왔다.

최종적으로, 서울 10개 철도차량기지 지하화 공약에 대한 이행 여부는 ‘변경’으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서울시 내손안의 서울 <지상철도 땅밑으로! 상부 개발로 도시공간 대변화>

– 뉴스1 2024년 10월 23일 <지상철도를 지하로…서울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일문일답]> 기사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5577097

– 연합인포맥스 2024년 12월 30일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로드맵’ 나왔다…철도공단 내 자회사 설립> 기사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8084

– 철도산업정보센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발표>

https://www.kric.go.kr/jsp/board/portal/sub01/railNewsDetail.jsp?p_id1=M01060101&p_id2=601279&p_id3=2024.12.31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587&viewCls=lsRvsDocInfoR#

– 법률신문 2025년 3월 3일 <최근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 및 영향> 기사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6005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윤석열 정부 110대·120대 국정과제, 언론보도, 서울시청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혁신 방안’ 서울시 대변인 언론담당관 신문팀, 언론지원팀과 미래공간기획관 복합개발팀,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담당관 복합개발팀 이성환 주무관, 박선동 국토부 철도정책과 담당자 통화 내용 등

 

평 가

평가일 : 2023-05-02

판정 결과: 변경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시절인 2022년 1월 16일 서울 정책 공약 중 하나로 ‘서울 구로·창동·서울역 북부 등 10개 철도차량기지 약 221만㎡(67만평)을 지하화·데크화를 통해 주거·상업·문화·녹지 공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구로 차량기지(25만㎡)에 청년 스타트업·상업 단지 ▲창동 차량기지(18만㎡)에는 바이오메디컬 단지 ▲서울역 북부역세권(5.5만㎡)에는 호텔 및 컨벤션 복합단지 등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 외의 차량기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해당 공약은 2022년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와 7월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서 국정과제의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항목에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를 한다’는 내용만 반영됐다. 10개 철도차량기지라는 문구는 사라졌다. 

이후에도 해당 공약의 행방이 묘연했다. 서울시에서 해당 공약의 일부 사업이 추진되기도 했다. 2023년 1월 5일 서울시는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을 서울 내 차량기지 면적 4.6㎢인데, 대규모 차량기지를 장기적 이전 후 복합개발하고 기존시설을 활용한 입체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로차량기지는 광명 노온사동 일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광명시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2023년 2월 13일 서울시는 3호선 수서 차량기지(20만4280㎡) 입체복합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직접 개발이 가능한 철도차량기지(8개) 중 수서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같은 달 23일 서울시는 이문 차량기지(약 20만㎡)의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특성과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창동 차량기지(24만6998㎡)도 올해 12월까지 전략적 개발방안 실시한다. 2026년 1월 기반시설 설치 등 개발사업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15일 신내 차량기지의 경우 박승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차량기지 사업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계획·진행하던 사업이다.  

2023년 4월 27일 해당 공약의 추진 현황에 대해 서울시 대변인 언론담당관, 복합개발팀 등에 질의했다. 몇 차례 시도했으나, 답변해 줄 수 있는 담당자도 총괄·주관하는 부서도 없었다. 또한 추진되고 있는 차량기지는 사업별로 나눠져 추진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물어봐야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담당관 복합개발팀 이성환 주무관은 해당 부서에서는 수서·이문 차량기지 사업만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공약과 사업 관련성에 대해 “(서울시가) 자체 발굴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국토부)에 질의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서울시에 질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서울시가 담당하는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철도정책과 박선동 사무관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차량 기지를 국토부가 마음대로 지하화하고 데크화할 순 없다”며 “서울시가 차량 기지별 여건들을 고려해 사업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의 역할은 서울시가 지원 요청을 하면 검토 후 지원한다는 것이다. 

박선동 사무관은 해당 공약의 10개 차량기지에 대해 “정확하게는 서울 교통공사의 11개 차량기지인 군자, 신정, 수서, 지축, 창동, 방화, 고덕, 신내, 도봉, 천왕, 모란”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차량 기지별 여건이 다르다 보니, 그중에서 여건이 좀 양호한 수서와 이문부터 서울시가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시 사업별·지역별 차량기지 관련 부서들에 연락을 재차 시도했다. 동북권사업과의 발전기획팀·기반조성팀, 도시철도건축부, 복합개발팀, 도시교통실, 언론지원팀·신문팀 등이다. 그러나 연결이 안 되거나, 연결돼도 공약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공약과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진행하던 사업을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종합해 보면, 윤석열 후보는 서울의 10개 차량기지 지화화를 약속하며 구로, 창동,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을 예시로 들었다. 해당 공약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서울시는 수서와 이문 차량기지 등의 지하화를 추진중이지만 공약 당시 언급한 10개 차량기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맥락으로 이번 1주년 평가에서는 <서울 구로·창동·서울역 북부 등 10개 철도차량기지 지하화-데크화-지상에 주거·상업·문화·녹지 공간 조성> 공약에 대해 2023년 4월 28일 기준 <변경>으로 판정한다. 앞서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는 <진행 중>으로 판정했다. 해당 공약에 대해 관리·담당·총괄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등장하면 판정 지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둔다.


근거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윤석열 정부 110대·120대 국정과제, 언론보도, 서울시청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혁신 방안’ 서울시 대변인 언론담당관 신문팀, 언론지원팀과 미래공간기획관 복합개발팀,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담당관 복합개발팀 이성환 주무관, 박선동 국토부 철도정책과 담당자 통화 내용 등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구로차량기지(25만㎡)는 청년 스타트업 상업 단지로, 창동 차량기지(18만㎡)는 바이오메디컬 단지로 각각 조성한다. 서울역 북부역세권(5.5만㎡)은 호텔·컨벤션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서울역. 정부가 서울역을 지하화하고, 역 상부에 콤팩트 시티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의 ‘8·16 대책’ 직후 공식화된 것으로, 후속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