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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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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5-05-09

최종 판정 결과 : 완료

2024년 10월 30일 착공식을 연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착공한 신규 원전으로, ‘탈원전 폐기’ 정책의 상징으로 꼽힌다.

당초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2월 27일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신규원전 백지화와 원전의 단계적 감축 정책 등이 시행되면서 2017년부터 5년간 건설이 멈춰 섰다.

탈원전 폐기를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속도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새울 3·4호기, 신한울 1·2호기, 새울 1·2호기 등 직전 3개 원전 건설사업의 평균 실시계획 승인 기간이 30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일정을 19개월가량 단축했다.

정부는 2022년 7월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한 데 이어, 산업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경상북도·울진군 등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1개월 만에 건설 재개 실시 계획을 승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간 중단됐던 건설 허가 심사를 놓고 집중적인 협의와 검토를 거쳐 2024년 9월 12일 건설 허가를 최종 승인했다.

이 공약에 대한 최종 이행 여부는 완료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연합뉴스 2024년 10월 30일 <‘탈원전 상징’ 신한울 3·4호기 부활…8년 만에 신규원전 본격 건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1030135200003

– 국민의힘 20대선 공약집, 언론 보도,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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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4-28

판정 결과: 완료

이 공약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다시 재개하는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찾아 “대통령이 되면 즉시 3·4호기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약은 대통령 공약집 중 ‘원자력발전’ 공약 첫 내용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확정지었다. 2022년 7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행정부의 최고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10월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방안을 함께 담았다.

정부는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한 계약 체결 소식도 전했다. 2023년 3월 29일 산업부는 3·4호기의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발전기에 대한 공급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원전 핵심 기자재 제작이 본격화되고 원전 산업계에 향후 10년간 총 2조9000억 원 규모의 일감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계약 체결 과정을 빠른 속도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과거에는 계약 최초 검토부터 최종 체결까지 30~37개월이 소요”됐는데 “이번에는 계약 검토인력 대폭 확대 및 계약 조건·가격 협상 병행 추진 등을 통해 8개월로 획기적 단축됨으로써 위축된 생태계에 조속히 일감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에 따른 일감은 2조90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발주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업 초기 3년간 1조40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공급사인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협력사 상생을 위해 23년 2월까지 450억원 규모의 일감을 선발주했다고 한다. 공급사 측은 2023년 중 2100억원의 추가 일감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올해 상반기 이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이르면 7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후속 부지정지 공사착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사업은 재개되었고, 관련 계약도 체결됐다. 산업부는 2023년 상반기 내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7월에 공사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건설사업 재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공약은 취임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취임 1주년 평가에서도 <완료>된 것으로 판단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선 공약집, 언론 보도,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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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새 정부는 ‘탈원전 백지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원전 사업 활성화를 정책 추진하고 있다. ‘원전 최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운 정부는 올해 1306억원 규모의 원전 산업의 긴급 일감을 발주했다.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67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에도 착수한 상태다. 또 지난달부터는 원전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특례 보증에도 나서는 등 원전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탈원전 정책 폐기가 본격화 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멈춰 세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신한울 3·4호기는 2016년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부지 선정과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다. 하지만 2017년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 넘게 건설이 중단되면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준용 기간이 만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