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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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5-05-09
최종 판정 결과 : 파기
대전시가 인접한 세종시와 광역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 대폭 손질에 착수했다.
2025년 3월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보완 용역’을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보완용역은 예정지구 확장, 외국인 투자유치, 경제성 분석 등을 진행하게 된다. 현행법 상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을 위해서는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 필요성,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동 추진해 온 대전과 세종은 개발계획(안) 수립을 마치고 2023년 9월 처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개발계획을 일부 수정 변경하는 사이 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 기준 자체가 변경되면서 개발계획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지정은 2020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대전과 세종의 특화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정하고 국내외 앵커기업, 교육·연구기관 및 전후방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공약으로 충청권 경제자유구역을 내세웠지만, 그린벨트해제 등 여러 문제로 해결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중단하게 된 시점까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약은 이행이 확정되지 못했다.
이 공약 이행에 대한 최종 평가는 ‘파기’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중도일보 2025년 3월 6일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대폭 손질 나선다 ‘승부수’> 기사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306010001641
– 대전일보 2025년 3월 23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속도 내는 충청권… 지정·고시 기반 마련에 행정력 집중> 기사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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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4-05-03
글로벌 신산업 광역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대전과 세종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예정지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개발계획(안) 수립에 이어 조만간 정부를 상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2023년 7월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4일을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이 진행 중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 전 이행해야 하는 사전 절차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세종시 보도자료,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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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5-03
KBS 방송영상 갈무리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약은 국민의힘 20대 대선 시도공약 가운데 ‘대전’과 ‘세종’지역 공약이다. 2022년 1월 21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대전·세종을 찾아 “대전을 ‘대한민국 4차 산업 특별시’로 만들고, 충남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구현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만들겠다”며 지역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대전·세종 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대전과 세종이 과학기술기반 투자유치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이미 외국계 투자기업이 다수 자리 잡고 있으며, 수도권에 버금가는 글로벌 연구개발(R&D)과 청년창업 등이 이뤄지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기대효과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2022년 4월 28일 대전·세종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전체 6개 개발 지구를 묶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7대 공약 15대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2023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은 모두 6개 지구로 구성된다. 대전은 대동지구와 안산지구, 신동둔곡지구가 대상지고 세종은 스마트 국가산단과 스마트시티, 도시첨단산단 일원으로 전체 면적은 17.7㎢ 규모이다.
국민의힘 대선공약집 갈무리
대전시 담당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과 관련해 현재 세부 내역 보완과 타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6월 중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세종시 보도자료,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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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충청권 메가시티의 마중물 역할을 할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개발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르면 10월쯤 정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내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은 모두 6개 지구로 구성된다.
대전은 대동지구와 안산지구, 신동둔곡지구가 대상지고 세종은 스마트 국가산단과 스마트시티, 도시첨단산단 일원으로 전체 면적은 17.7㎢ 규모다.
개발계획 용역 중간 보고 결과, 정주 여건이 우수하고 대전은 군수, 세종은 모빌리티 관련 기반이 뛰어나 경쟁력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약하고 인수위도 내년 상반기로 시기까지 명시해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 대전시와 세종시는 이르면 10월쯤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