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일 : 2025-05-09
최종 판정 결과 : 파기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4년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 동안 대체 매립지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기간 중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다. 3차 공모는 1·2차 공모와 달리 매립지 면적을 줄이고 특별지원금도 대폭 늘리는 등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자치단체에 제공되는 특별지원금을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렸고,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어 부지 면적도 1차 220만㎡, 2차 130만㎡에서 90만㎡로 축소했다. 하지만 6월 24일까지 응모한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2021년 1·2차 공모에 이어 3년 만에 진행된 3차 공모도 사실상 불발된 셈이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2600만 명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에 1992년 조성됐다. 제1·2매립장은 종료됐고, 현재 3-1 매립장 103㎡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 인천시는 30여 년간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와 날림먼지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25년 하반기 운영 종료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대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수도권매립지 전담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2022년 지방 선거에서 임기 내 사용 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2025년이 됐어도 여전히 대체 매립지 확보는 요원해 연내에 수도권매립지 문을 닫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매립지 해법은 계엄과 탄핵 정국을 맞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인천시가 요구하던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는 국무총리의 부재로 실행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실정이고, 정국 혼란에 따라 4차 공모는 언제쯤 가능할지 누구도 단언하지 못하고 있다.
4차 공모를 통해 후보지가 선정된다 해도 입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 침출수와 가스유출 방지 시설 공사 등에만 최소한 몇 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 공약에 대한 최종 이행 여부는 ‘파기’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경향신문 2024년 6월 25일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도 실패…윤석열 대통령·유정복 인천시장 종료 ‘헛공약’ 가능성>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406241349001
– 연합뉴스 2025년 1월 28일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외쳤던 인천의 꿈 ‘물거품’>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4036000065
평가일 : 2024-05-09
2024년 5월 1일 환경부가 전국 공공·민간 매립장에 적용 중인 ‘사후 관리 30년’ 규제를 ‘매립장별 사후 관리’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전국에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소각재만 매립장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썩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만든 사후 관리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매립 용량이 꽉 찬 ‘종료 매립장’에 태양광을 깔아 재생에너지를 바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특히 산업단지 내 종료 매립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매립장 사후 관리 기간은 토지 이용이 태양광 시설, 공원 등으로 제한돼 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인천시 보도자료, 인천시 메니페스토 홈페이지 공개 자료, 관련 언론보도
평가일 : 2023-05-02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선언 및 대체 매립지 조성 추진’ 공약은 국민의힘 20대 대선 시도공약 가운데 ‘인천’지역 공약이다. 인천 지역 7대 공약 중 4번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 공약의 세부항목이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는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여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친환경 녹색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27일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시도별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 관련해서는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2020년 10월 15일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공동행동’을 발표하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반드시 실현하고 미래세대에 녹색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11월 12일 자체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경기와 함께 쓰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닫겠다고 선언했다. 2024년까지 옹진군 영흥면에 친환경 폐기물 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해 인천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재만 매립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1992년 개장)에서 서울·인천·경기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현재의 수도권 폐기물 처리 방식을 2025년에 끝내고 서울·경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더는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홍보영상 갈무리
2022년 6월 지방선거 결과 7기 박남춘 시장에 이어 8기 유정복 시장이 당선되자 인천시의 정책 방향이 자체매립지 조성에서 수도권 3개 시도 대체매립지 조성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정복 당선인 측 관계자는 “수도권 3개 시·도가 같이 쓰는 대체매립지를 조속 확보해 가동하고, (이 시점부터)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입장”이라며 “시일을 정확히 확정할 순 없으나 임기 중엔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7월 11일 인천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임기 내 대체매립지 확보 △정부 주도 4자 재합의 △관련 실무협의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연대 등을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의 향후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대신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은 민선8기 임기 내’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2022년 12월30일 시 홈페이지에 유정복 시장의 120개 공약에 대한 추진일정을 담은 공약실천계획과 선거공약 세부실천계획서를 공개했다. 공약실천계획서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공약 추진에 대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뿐만 아니라 유 시장의 임기 후에도 종료를 추진한다고 표기해 논란이 일었다.
2023년 2월 17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만나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4자 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3개 시도지사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정책 확대를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3개 시도는 충분한 처리용량의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는 데 온 힘을 다하기로 했으며, 환경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확답받았다.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선언 및 대체 매립지 조성 추진’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인천시 보도자료, 인천시 메니페스토 홈페이지 공개 자료, 관련 언론보도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 문제를 논의할 4자 협의와 관련해 “추후 같이 (논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