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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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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5-05-09

최종 판정 결과 : 파기

 

이 공약은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경제적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관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실시된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사업 경제적 타당성 연구 용역이 오래되어 다시 사업성을 따져야 한다며 2024년부터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광역철도 노선 경제적 타당성(B/C값, 비용 대비 편익)이 1을 넘지 못하면, 즉 경제성이 낮게 나오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기재부의 문턱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노선 자체가 무산되고 백지화될 수 있다. 

당초 2024년 10~11월 경제성 조사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로 밀렸다. 이후 추가 검토 사항을 이유로 또 다시 결과 발표를 올해 4월로 미루면서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관측이 제기되었고, 윤 정부가 임기를 중단한 시점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이 공약에 대한 최종 이행 여부는 ‘파기’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철도경제 2024년 11월 18일 <“암초만난 9호선-공항철도 직결…경제성에 발목잡히나”> 기사

https://www.r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5

– 인천투데이 2024년 12월 1일 <‘25년째 제자리’ 서울9호선·공항철도 직결 이번에 될까> 기사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018

– 인천투데이 2025년 3월 14일 <서울9호선·공항철도 직결 용역 준공 지연 B/C값 ‘안 나오나’> 기사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809

– 각 지자체 발표 및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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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4-05-02

2023년 11월 1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서울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여기엔 오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대중교통 할인서비스인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인천시가 동참한다는 것과 공항철도(공철)·서울지하철 9호선(9호선) 직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여전히 지자체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진행중으로 판단했다.

근거자료 : 각 지자체 발표 및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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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5-02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 공약은 ‘중앙보훈병원역~김포공항역~개화역’을 오가는 9호선 전철을 공항철도 노선을 따라 김포공항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연결해 운행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20대 대선 시도공약 가운데 ‘인천’지역 공약이다. 인천 첫 번째 공약인 ‘GTX-D Y자, GTX-E 노선 신설’에 대한 세부 약속 중 하나로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을 약속했다.

2022년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시도별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GTX 노선 신설 공약과 관련해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 등이 하위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공항철도-9호선 직결사업은 지난 1999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이미 두 노선은 상호 직결운행을 염두하고 시설물이 만들어진 상태지만, 논의 과정에서 운영비 부담을 두고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간 입장 차이가 있어 20여 년째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KBS경인 방송영상 갈무리


2022년 10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사업에 대해서 운영비 부담을 거론하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선례로 남을 경우 향후 서울시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9호선 직결 사업에 대해 국무총리실 중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불발되면서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서울시 간 비용 부담안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답보 상태에 놓이게 됐다.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인천을 방문했을 때 국무총리실 중재 계획을 밝혔고 같은 해 하반기 중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무총리실 측은 지자체 간 사안이므로 개입이 힘들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3월 16일 인천시와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주재한 회의에서 9호선 직결 사업비 분담을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까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하면 공항철도-9호선 직접 연결은 비용 문제로 지자체와 부처 기관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먹구름이 낀 상태로 보인다. 다만 지자체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했다.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9호선 직결 사업은 ‘중앙보훈병원역~김포공항역~개화역’을 오가는 9호선 전철을 공항철도 노선을 따라 김포공항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연결해 운행하는 것이다. 2018년 국토부가 직결 노선에 적합한 전동차 구입비 222억원을 서울시에 교부해 사업이 본격화되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인천시에 법적 근거 없이 연간 운영비 88억원 중 75%인 66억원씩을 매년 분담하라고 요구해 진척되지 못했다.

인천시는 서울시가 요구한 시설비 120억원 중에서 40억원 정도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운영비까지 요구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9호선 직결은 현재까지 답보상태이다.

근거자료

제2공항철도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