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방송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가정법원 개편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부패수사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월적 지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11개 사법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가 이날 내놓은 공약은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 △해사전문법원 설치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 강화 △흉악범죄 척결 위한 제도 마련 △공수처 개혁 △치안역량 강화 △검경 책임수사체제 확립 △행정심판원 설치 △종합 법률구조기구 설치 △범죄피해자 구제 강화 △AI(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사법제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등이다.

이후 ▲선관위에 제출된 국민의힘 대선공약집에는 ‘법무부장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행사하는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 훼손 방지, 「검찰청법」 개정)’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표된 120대 국정과제에는 법무부 과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하여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로 명시되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 견제 기능’과 ‘검찰 독립성’ 두 측면에서 일종의 ‘양날의 검’으로 불린다. 검찰의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 수단 측면이 있는 반면, 정권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공약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입법사항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는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적으로 논란인 사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이 순조롭게 협의를 이룬 사례는 찾기가 어렵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던 2022년 3월 24일 당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공개 반대로 논란이 일자, 인수위 측은 “훈령을 개정해서라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방안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장관은 후보자 내정 직후부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어왔고,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한동훈 장관은 2022년 9월 2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정책 질의 과정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에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가 있죠? 공약인데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동훈 장관은 자신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이미 실행돼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진행 중’으로 평가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보도자료,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검찰청법, 관련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