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학정원축소 등 벌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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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5-04-30
최종 판정 결과 : 완료
앞으로는 대학의 교직원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르면, 입시비리가 처음 확인됐을 때부터 대학의 모집정원 감축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두번 이상 적발돼야 정원 감축이 이뤄졌는데 처분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교육부는 2024년 7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관여해 입학전형의 과정과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비리를 저지르면 1차 위반 때부터 총 입학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행정처분 기준은 대학에서 입시비리가 벌어질 경우 1차 위반 때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만 가능했고 2차 위반부터 정원을 감축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또, 2024년 12월 11일 교육부는 직제개편을 단행하면서 국장급 의대교육지원관과 과장급 의대교육지원과와 의대교육기반과 등 1지원과 2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육지원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입시비리조사팀, ▲교육데이터기반성과분석팀, ▲이주배경학생지원팀, ▲APEC교육장관회의 준비팀을 각각 신설했다. 입시비리조사팀은 감사관실내에 설치되고 교육데이터기반성과분석팀은 디지털교육기획관실에 설치된다.
이 공약에 대한 최종 이행 평가는 ‘완료’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정책브리핑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 취소’>
https://kcg.korea.kr/news/customizedNewsView.do?newsId=148930471&pWise=sub&pWiseSub=J1
– 한겨레 2024년 7월 2일 <교육부, 중대 입시 비리 적발 즉시 대학 모집 정원 감축>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47345.html
– 에듀프레스 2024년 12월 11일 <교육부 직제개편, 의대교육지원관· 입시비리조사팀 ·이주배경학생지원팀 신설> 기사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8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포털,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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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4-05-02
올해 대입부터 입시비리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대학은 정원을 바로 감축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대학이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등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질러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반영됐다.
교육부는 28일 대학이 입시비리를 저질러 적발될 경우 첫 적발부터 바로 모집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1차 적발 시 입학정원 10% 범위에서 한 해에만 적용되는 ‘모집정지’ 처분만 내릴 수 있다. 입시비리가 두 번째 적발돼야 정원을 10% 감축할 수 있다.
합격과 불합격을 뒤바꾼 명백하고 중대한 입시비리가 발생했고 이미 시간이 지나 피해자를 구제할 수조차 없게 됐는데도 대학에 대한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포털,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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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5-03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정’한 입시제도를 강조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시비 및 특혜 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입시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입시비리 확인 시 대학 정원축소와 관련자 파면 등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 ‘공정사회01 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습니다.’ 항목에서 ‘대입제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로 부모 찬스 차단하고 사교육 등 외부요인 최소화-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학정원축소 등 벌칙 강화’를 약속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와 대통령실이 7월에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서는 ‘입시비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 등으로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를 마련’으로 단순화했다.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입시비리조사팀이 신설될 예정이었다.
2022년 12월 6일 교육부는 4차 산업 혁명, 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만에 조직 전면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과 같은 3실·14국(관)·50과 체제로 운영되지만, 전통적으로 대학 규제 역할을 해왔던 고등교육·사립대·국립대정책과와 같은 이름을 ‘인재양성정책’으로 바꾸고, 대학규제개혁을 담당할 별도의 국도 설치했다. 입시비리조사팀과 같은 조직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신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선 논의가 마무리될 때 팀 규모로 신설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리하면, 대선 후보시절 공약집에 나온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대학정원축소 등 벌칙강화’ 공약은 대통령 당선 후 공개된 국정과제에서 ‘입시비리조사 전담부서 설치’로 단순화됐다. 설치 후 구체적인 제도 도입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공약이행은 진행중으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포털,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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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2022년 상반기 교육부에 입시비리조사팀이 신설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에서 언급한 ‘입시비리 전담부서 설치’ 계획의 일환이다.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교육부에 ‘입시비리조사팀’(가칭)을 설치하고 접근성이 높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입시비리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설치 기한은 내년 상반기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수위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한 입시비리 관련 대입제도 개편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인수위가 공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최종안에는 “입시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 등으로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진행 여부 확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