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24일 쪽방·고시원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를 약속했다. 

정부가 규정한 ‘비정상 거처 거주자’는 여관·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일반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즉, 해당 공약은 이들 모두 일반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해주고 이사비 등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셈이다. 

하지만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공약은 두 달 여만에 후퇴한 모습을 보였다.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에서 당초 공약인 ‘완전 해소’ 하겠다는 내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신 ‘이주 지원 강화’로 바뀌었다. 마찬가지로 7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에서도 이주 지원 강화 사안만 있었다.  

이후에도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세부 사업은 완전 해소 보다 지원 강화에 맞춰 실시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발표를 통해 이주 지원을 위한 임대보증금 무이자, 이사비 지원 등의 방침을 내놨다.

민간 임대로 이주를 원하면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3천호 이상)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주거 취약 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신축 매입 약정과 전세 임대 확대 등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간 1만호 이상의 공공임대를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총 55조7514억원 중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보증금 융자 2550억원 ▲이사비 지원 30억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비정상 거처 거주 가구에 대한 이주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 1만호, 민간 5천만호를 제공한다고도 밝혔다. 

이번 달 10일 국토부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 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을 지난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를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도 제공한다. 

17일 뉴스톱은 국토부에 당초 공약대로 ‘완전 해소’를 위해 추진 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남궁부 사무관은 “현실적으로 완전 해소 하기는 어렵다. 통계청 자료만 봐도 비주택(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은 46만 가구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종합해 보자면,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공약의 세부 약속인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 지원 등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공약인 ‘완전 해소’를 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워 두 달 여만에 후퇴했다. 문제는 완전히 해결(완전 해소)하는 것과 지원 강화를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예산·인력·속도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의지나 정책을 볼 때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는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아직은 정책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에 진행중으로 뉴스톱은 2023년 4월 17일 기준 해당 공약에 대해 <진행중>로 판정한다. 이후 진행상황에 따라 판정 지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둔다.

근거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윤석열 정부 110대·120대 국정과제, 언론보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남궁부 사무관 통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