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 분야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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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5-04-15
최종 판정 결과 : 파기
2025년 2월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3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분야 기술 기초역량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는 한국이 90.9%로 중국의 94.1%보다 낮은 2위였다. 2022년만 해도 한국은 95.0%로 중국(90.0%)보다 높았지만 2년 만에 역전된 셈이다.
또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의 경우 2022년엔 한국(81.5%)이 중국(80.0%)을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81.3%에 그쳐 중국(83.9%)에 밀렸다.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은 한국 84.1%, 중국이 88.3%였고, 전력반도체도 한국이 67.5%로 중국 79.8%보다 크게 뒤처졌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2022년 진행된 기술 수준 평가에도 참여했던 만큼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2년 만에 중국에 역전당했다고 본 것이다. 반도체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 생애주기를 평가한 설문 조사에서는 한국이 공정과 양산 면에서 중국을 앞섰지만, 기초·원천·설계 분야에서는 밀렸다. 한국이 현재 우위를 보이는 공정과 양산 능력에서도 중국이 빠르게 갭을 줄이고 있어 조만간 이 분야서도 역전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처럼 메모리 분야 초격차 유지는 실패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 추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이 공약에 대한 최종 판정은 ‘파기’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디지털타임즈 2025년 2월 23일 <[기획] 메모리마저 중국에 추월당했다> 기사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22402100151075001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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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4-04-17
2023년 5월 9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발표식에서 “한국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초격차’를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약세인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선 기존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기술을 제시해 ‘신격차’를 만들겠다”는 반도체 구상을 내놨다. 이날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발족했다.
앞서 정부는 향후 5년간 기업이 340조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현재 3%대인 시스템 반도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30년 10%로, 30%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을 50%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관련 인력도 향후 10년간 15만 명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로드맵엔 향후 10년간 소자·설계·공정 등 3개 분야에서 총 79개의 세부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 차세대 소자를 탐색하고, 지능형 반도체 시장 선점 및 선도국 추격을 위한 설계 기술을 확보하며,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정 연구를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과기부는 또 전문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려주는 계약정원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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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4-17
판정 결과: 진행중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공약으로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습니다.>를 내걸었다. 하위 과제로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 실효적인 반도체산업 지원대책 마련, 반도체 및 지원기술 인력 10만명 양성, 주요국들의 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통상 협력 및 동맹 강화를 꼽았다. 윤석열 미터의 검증대상은 <메모리 분야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 추월>이다.
이 공약은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로 반영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 7월21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①투자지원, ②인력양성, ③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④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파운드리 생태계를 위해 IP설계, 디자인하우스, 후공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첨단 패키징 분야는 칩렛 등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대규모 예타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됐다.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일인 2023년 4월17일 현재 이 공약은 국정과제로 관리되고 있다.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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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 당선인은 그동안 인재 양성과 공급망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했다. 메모리 분야 초격차는 유지하면서,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을 추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에 5년간 약 1조원을 투입하고 전문인력 7천명을 양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7일 대전 KAIST 본원에서 ‘제1차 인공지능(AI)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