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 분야를
Global Top 3 수준으로 집중 육성
평 가
평가일 : 2025-05-03
최종 판정 결과 : 파기
1) 먼저 원자력의 경우, 대한민국은 현재 기준(2025년 4월) 기준, 6곳의 원자력 발전소(고리, 새울, 월성, 신월성, 한빛, 한울)와 24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다. 발전량(총 가동 가능 원자로 순 용량) 기준으로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러시아에 이어 세계 6위, 가동 원전 수로는 미국(94기), 중국·프랑스(56기), 러시아(36기)에 5위(2024년 4월 기준 26기)이다. 실제 원자력 발전량은 2024년 기준 171.6TWh로 세계 5위였다. 미국이 779.2TWh로 가장 많고 중국(406.5TWh), 프랑스(323.8TWh), 러시아(204TWh) 등이 한국보다 많았다.
원자력 발전 기술력은 단순히 원전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원전 건설 및 운영 기술력, 안전 기술, 기술 수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23년 8월 30일 ㈜비피기술거래의 박기혁 책임연구원이 한국연구재단에 낸 ‘2022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원자력 분야 안전 기여도 및 기술수준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원자력 안전 기술 수준은 원전 분야 기술을 가장 많이 가진 미국의 84.9%에 그쳤다. 미국과 기술 격차를 시간으로 비교하면 4.9년 뒤처졌다. 산학연 전문가 5명을 자문위원회로 꾸려 150명의 원전 산업 종사자, 전문가를 추천받아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응답자는 82명, 설문 문항은 94개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20년 기술수준 평가를 참고해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원전 주요 5개국을 비교하게 만들었다. 답변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 안전 기술이 가장 앞선 나라는 미국으로 94개 항목 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국가별 평균 점수는 미국 95점, EU 87점, 일본 81점, 한국 80점, 중국 63점이었다.
이 외에 원자력 기술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한 데이터는 찾을 수 없다. 공약처럼 2025년 4월 기준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이 세계 top3 수준으로 올랐다는 자료는 전혀 찾을 수 없다.
■ 근거 자료
– 열린원전운영정보
https://npp.khnp.co.kr/index.khnp?menuCd=DOM_000000102002001001
– 세계원자력협회 자료
https://world-nuclear.org/nuclear-reactor-database/summary
– 한국일보 2023년 8월 30일 <‘정부 원전 산업 키운다지만…”원전 안전 기술 미국보다 4.9년 뒤처져”>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3015110003705
– 동아일보 2024년 5월 28일 <‘원전 수’ 세계 2위 오른 中… 한국 4기 지을 때 11기 완공> 기사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527/125141680/1
– 연합인포맥스 2024년 8월 26일 <韓, 높아진 원전 활용에 원전 비중 순위 상승>기사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2533
2) 배터리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가별 점유율 순위는 일반적으로 중국이 1위, 한국이 2위, 일본이 3위로 꼽힌다. 중국 CATL이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이 7위 안에 위치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에스엔이(SNE)리서치는 2025년 1월 6일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3.7%포인트 하락한 19.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하이브리드차에 탑재된 배터리를 분석한 결과다. 전체 배터리 사용량은 약 785.6GWh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견줘 26.4% 성장했다.
이 기간 엘지(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전년보다 6.9% 증가한 91.4GWh를 기록했다. 11.6%의 시장을 점유하며 전세계 3위를 유지했다. 엘지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는 주로 테슬라, 폭스바겐, 포드, 현대차그룹 등에 탑재됐다. 에스케이(SK)온은 11.8% 증가한 35.3GWh로 점유율 4.5%를 차지하며 5위에 올랐다. 삼성에스디아이(SDI)는 0.1% 증가한 28.9GWh로 7위를 기록했다.
배터리 분야 역시 국가별로 기술 수준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최근 통계나 자료는 찾을 수 없다. 2022년 6월 국내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차전지 산업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는 한국(86.3점)의 2차전지 산업 종합경쟁력이 중국(95.5점)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되었으며, 일본과 미국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또, 호주의 국책연구기관인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2024년 8월 발표한 ‘20년간 핵심기술 추적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배터리 기술 연구 역량에서 중국은 86개국 중 1위(76.1%)를 차지했다. 전 세계 배터리 분야 논문 중 인용 수가 많은 상위 10% 논문 중 76.1%가 중국 연구자들이 쓴 논문이었다는 의미다. 이어 미국(5.6%), 한국(3.9%), 독일(1.9%), 호주(1.5%)가 뒤를 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은 배터리 분야 시장점유율과 기술 수준에서 세계 2위~3위권을 유지 중인 것으로 보인다.
■ 근거 자료
– 연합뉴스 2024년 7월 3일 <1∼5월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 23% 성장…’K-배터리’ 점유율↓>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3049100003
– 한겨레 2025년 1월 6일 <K배터리 전기차용 시장점유율 10%대로 하락> 기사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176563.html
– <이차전지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 방향> 보고서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101993
https://www.ihandler.co.kr/board/bbs_view.php?pid=5563&menu=news&code=ceo
– 중앙일보 2024년 11월 1일 <中배터리 싸니까 쓴다고?…기술력 압도적 1위, 돈 쏟아붓는다>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8803
3) 태양광 기술 역시 국가별 수준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찾을 수 없다. 시장 점유율을 통해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주요 국가별 태양과 모듈 생산비중은 중국이 77.8%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데 이어, 한국은 2위 베트남(6.4%), 3위 말레이시아(2.8%)에 이어 인도, 미국과 함께 1.9%로 4위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영국의 에너지 관련 분야 엔지니어 및 기타 전문가들을 위한 전문 단체인 에너지 연구소(Energy Institute)의 ‘2024년 세계 에너지 통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태양과 발전량은 세계 10위권이었다. (중국-미국-일본-독일-인도-브라질-호주-스페인-이탈리아 순)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에 따르면 세계 태양광 상위 10개 회사 중 8개가 중국 기업이다. 특히 1위 통웨이부터 5위 진코까지가 모두 중국 회사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원자재 기술부터 셀, 모듈 기술까지 모두 중국이 한국을 앞선다. 2년 전인 2022년만 해도 비슷하거나 한국이 조금 앞섰는데, 모두 따라잡혔다는 것이다. 세계 4위 태양광 모듈제조업체인 론지솔라의 연구개발비는 한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3217억 원)의 4배가 넘는다.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짓는 시공업체들은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정책이 바뀌면서 태양광 시장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R&D 예산 삭감도 중소 태양광 업체들에 치명적이다. 정부는 2024년 태양광 분야의 핵심기술개발 예산을 전년도 대비 약 27%(약 176억 원) 삭감했다.
영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Ember)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까지 3년 연속 신규 태양광 설치량이 역성장했고 관련 지원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되고 있으며 지원 예산도 3년 연속 축소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태양광 에너지 분야는 윤 정부 출범 전 중국과 큰 격차를 둔 세계 2위권을 넘보다가 윤 정부 들어 정책이 바뀌면서 오히려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
■ 근거 자료
– 서울경제 2024년 2월 25일 <韓태양광, 美서 선방하지만…”한화큐셀 외 톱5는 중국”>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D5HXRMT6J
– 단비뉴스 2024년 4월 24일 <시장 장악하는 중국 태양광, 속 타는 한국 기업들> 기사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94
– 영국 에너지 연구소 <2024년 세계 에너지 통계 검토 보고서>
https://www.energyinst.org/statistical-review
– 에너지경제 <기후변화와 태양광 발전의 신흥 강국들> 기사
https://edata.ekn.kr/article/view/ekn202409300005
4) 수소에너지
수소 기술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32년까지 1,421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소차 시장은 2023년 94억 4천만 달러에서 2024년 125억 7천만 달러로 성장하여 2032년까지 1,421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12월 13일 수소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0년에 등록된 특허 수에서 한국은 1,033건으로 일본(974건)을 추월해 4위로 올라섰지만 중국(4,721건)에 비해서는 약 21.9% 수준이었다. 수소기술 특허 수를 살펴보면 주요 6개국(중, 미, EU, 일, 한, 독)의 특허 수는 2014년 이후 연평균 13.9%로 증가 추세다. 수소생산・연료전지 분야 특허 수(2014~2020 누적)에서 한국은 세계 5위 수준이다. 사실상 이 6개국(EU 포함)이 세계 수소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경쟁국 가운데 하위권에 속한다는 의미다. 누적순위는 중국, 미국, EU, 일본 순이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NIGT)는 2023년 12월에 공개한 ‘주요국 대상 수소 분야 기술수준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수소 제조 △수소 저장 △연료전지 3개 기술 분야 16개 세부기술에 대한 주요 6개국(한국, 미국, 일본, EU, 호주, 중국)과의 기술수준을 비교 분석했다.
조사 결과 NIGT는 한국의 수소 R&D 수준은 전반적으로 추격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중점 기술별로 살펴보면 ‘수소 제조’ 분야의 경우 기술수준은 80%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소 저장’ 분야의 경우 기술수준 격차가 벌어졌다. 그나마 ‘연료전지’ 분야에서 기술수준이 2020년 대비 상향된 것으로 평가됐다.
수소 제조 분야 최고 기술 보유국은 미국으로 조사됐다. 한국 기술수준은 80%, 격차는 3.0년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기술수준은 EU 98.5%, 호주 80%, 일본 90%, 중국 78.5%로 나타났으며, 기술격차는 EU 0.3년, 호주 3.0년, 일본 1.2년, 중국 3.5년으로 조사됐다.
수소 저장 분야 최고 기술 보유국은 미국 및 EU로 나타났다. 한국 기술수준은 77.5%, 기술격차는 5.0년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는 호주 75%(4.0년), 일본 90%(1.0년), 중국 70%(5.0년)를 기록했다.
연료전지 분야는 미국과 일본이 최고 기술 보유국으로 조사됐다. 한국 기술수준은 90%, 기술격차는 2.0년으로 나타났다. 그외 EU 85%(2.0년), 호주 75%(4.0년), 중국 75%(4.0년)으로 나타났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중단할 때까지 수소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세계 3위권에 올랐다는 자료는 전혀 찾을 수 없다.
■ 근거 자료
– 수소뉴스 2021년 12월 13일 <수소기술 특허 세계 5위지만 중국의 5분의 1수준> 기사
http://www.h2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50
– ESG경제 2023년 1월 11일 <그린수소 특허 급증…한국 12% 차지해 세계 5위권> 기사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0
– 스마트투데이 2023년 3월 22일 <수소 기술개발 선도국 어디?…한국 순위는> 기사
https://www.smar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70
– 온라인가스저널 2023년 11월 27일 <제자리걸음만 반복, 한국의 수소경제 전환 현실> 기사
http://www.iga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70
– 전자신문 2023년 12월 27일 <NIGT, “한국 수소산업 추격자 위치…그린수소 국제협력 필요”> 기사
https://www.etnews.com/20231226000224
5) 종합하면 에너지 관련 공약에서, 원래 2위권인 배터리 분야만 현상 유지를 하고 있을 뿐 나머지 원자력·태양광·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기술수준을 세계 3위권으로 끌어올렸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특히 태양광 분야의 경우는 오히려 경쟁력이 뒷걸음치고 있다.
이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최종 평가는 ‘파기’로 판단했다.
근거 : 윤석열 정부 110대·120대 국정과제, 언론보도,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부 보도자료,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등
평 가
평가일 : 2024-05-03
추가 및 변경 내용 없음.
근거 : 윤석열 정부 110대·120대 국정과제, 언론보도,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부 보도자료,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등
평 가
평가일 : 2023-05-03
판정 결과: 진행중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시절,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 분야를 Global Top 3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대형 및 소형 원전 경쟁력을 높이고 ▲수소에너지 기술 육성 ▲배터리 신기술 및 수송용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 차세대 태양광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공약에서 기술 세계 3위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길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뉴스톱은 일반적으로 관련 업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지표를 제시한다. 한국 순위는 원자력(발전량 기준) 6위, 배터리(시장 점유율 기준) 2위, 태양광(전력생산량 기준) 8위, 수소(기술 경쟁력 기준) 4위다.
해당 공약은 5월 110대 국정과제와 7월 120대 국정과제에서는 <03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 <21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新)산업‧ 신(新)시장 창출 >,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항목 등 상위 과제로 채택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해당 공약에 대한 조직 구성 및 계획안을 마련했다. 2022년 8월 산업부는 원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 수출전략 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을 완료했다. 이를 8월 11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최종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했다. 국가전략기술이란 국가 경제, 외교 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뜻한다. 기술주권 확보와 세계적인 기술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의결했다.
2022년 11월 9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방안, 수소 기술 미래전략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위한 제도·기반 구축, 기술혁신, 규제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2023년 3월 21일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을 통해 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수출 산업화·재생에너지·수소산업 육성 등 새로운 미래시장 창출 및 선도할 방침이다.
2023년 4월 6일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에 수소분야를 신설한다. 또 연료전지 2개 기술을 신규 지정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같은 달 20일 산업부는 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전고체 전지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이 오는 2030년까지 20조원을 함께 투자한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이차전지 양극재의 국내 생산 능력을 4배, 장비 수출액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원자력, 배터리, 수소 등 분야와 관련해 미국과 협약하기로 했다. 2023년 4월 25일 산업부는 한·미 간의 총 23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10건과 수소‧원전‧탄소중립 등 청정에너지 분야 13건 협력이 포함됐다. 소형모듈원전 분야에서는 미국 측의 설계 역량과 한국 측의 제작, 운영·관리, 금융 역량 등을 활용한 제3국 시장진출을 위한 기업 간 협력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맥락으로 해당 공약은 취임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취임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 중>으로 판정한다. 이 공약은 임기 끝날 때 최종적으로 가시적인 기술 도입 및 순위변화가 있을 때 최종 평가가 가능하다.
근거 : 윤석열 정부 110대·120대 국정과제, 언론보도,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부 보도자료,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등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원자력·배터리(이차전지)·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를 글로벌 톱3 수준으로 집중 육성, 기술강국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수소에너지 기술과 수송·발전용 연료전지 기술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수전해 기술, 수소로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전지 기술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수소 정책은 친환경보단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좀 더 찍혀 있다. 대선 정책 공약집의 ‘좋은 일자리’ 목록에,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 분야를 글로벌 톱3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자리에 무게가 더 실린 것은 수소의 상용화와 관련이 있다. 수소는 신재생에너지로서 잠재가능성이 크지만 생산, 저장, 운송 등 모든 과정에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수소의 상용화를 위해 고급 인재 양성이 우선이란 판단이다.
임기 5년 내에 원자력·배터리(이차전지)·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를 글로벌 톱3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취임 100일까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행되거나 발표된 내용은 아직 없다.
한국은 원자력에서 2022년 2월 기준, 원전 24기·15만GWh로 글로벌 원자력 발전 톱5에 속한다.
-한국의 2차전지 산업 종합경쟁력은 이미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됐다.
-한국배터리 3사의 세계시장점유율은 약 30%로 중국에 이어 두번째다.-한국이 태양광 설치비중은 2021년 3분기 기준 전세계 8위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2021 세계수소산업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독일과 일본에 이어 3위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동안 2차전지와 수소경제는 현상 유지만 해도 글로벌 톱3이며, 원자력과 태양광은 순위를 끌어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