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그간 예비군 훈련 여건 개선 정책 중 하나로 훈련 보상비 인상을 추진했다. 동원훈련 지정자는 보상금과 교통비, 식비 등을 받는다. 동원훈련(2박 3일, 28시간) 보상금은 2011~2013년 5000원 수준이었다가 그 이후 1000원 씩 인상돼 2017년 1만원이 됐다. 2018년 1만6000원, 2019년 3만2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022년 6만2000원에서 2023년부터 8만2000원까지 올랐고 올해 2025년에도 그대로 적용중이다.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최저임금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공약에 대한 최종 이행 여부는 ‘파기’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한국경제 2024년 1월 24일 <野 “예비군 동원훈련 4년→3년…보상비 16만원 주겠다”>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246425i
– 이데일리 2024년 3월 31일 <보상비 ‘0원’…내 돈 내고 가는 예비군 훈련>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48006638828896&mediaCodeNo=257
– 국민의힘 대선공약집,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언론보도, 국방부 예비군 훈련 보상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