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약은 대표적인 병역제도 개편 내용을 담았다. 군에 임대할 가용 현역 병사가 줄어드는 가운데 병력을 대체할 무인전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제2의 창군 정신으로 군대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역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그 방법으로 무인·로봇 전투체계로 현장 전투 요원 50%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현역병 가운데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인 군무원, 민간군사지원기업 등을 늘리는 것을 제시했다. 2030년에는 인간과 로봇을 함께 두는 체계를 완성하고, 2040년까지 완전한 무인전투체계를 탈바꿈하는 계획이다.

지난 3월 인간과 기계가 섞인 전투체계 개편안이 공개됐다. 국방부의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보면, AI 기반 첨단전력 확보 내용에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방안이 들어갔다. 국방부는 세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단계에서는 헬기나 드론 등의 장비를 멀리서 조종하는 원격통제 기술을 전체 군에 확산한다. ▲2단계는 대형 무인 잠수정 같은 장비에 자율 정찰 임무를 시키는 등 반자율형 체계를 시범 운영하는 기간이다. ▲3단계는 반자율형 체계를 확산시키고 자율 임무가 가능한 무인체계끼리 협업 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우리 군의 단계별 기술 수준을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1단계 원격통제형을 위한 기술 수준은 상용화에 가까워진 84.1%이다. 2단계 반자율형을 위한 기술 수준은 시험개발 수준인 73.9%를 기록했다. 3단계 자율 임무형 단계 기술은 65.8%로 조사됐다.

                                                                                        3단계로 구성된 유·무인화 구축계획

국방부는 GP·GOP나 해안·해상 및 후방 주요 기지에서는 로봇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해 경계 작전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을 토대로 중대급 또는 대대급 시범부대를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도입하는 가운데 2027년까지는 군의 상비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국방부는 구체적인 병력감축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는 “첨단과학기술 기반 전력”을 구축한 뒤 줄이겠다고만 나왔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18일 뉴스톱과 통화에서 “이번 발표는 큰 방향성만 밝힌 것”이라며 “구체적인 연도별 감축계획은 점차 구체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보도자료에 나온 병력감축 내용 갈무리

정리하면, 지난 3월 전투체계 개편안에는 단계적으로 국방체계를 무인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무인 전투체계를 늘리는 방안과 병력 감축 내용이 나왔으므로 <무인 로봇 전투체계로 전투요원 50% 감축> 공약은 취임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취임 1주년 평가 시점인 현재 <진행중>인 상태로 판단한다.

근거: 국민의힘 대선공약집,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국방부 보도자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슈페이퍼, 국방부 대변인실 전화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