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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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5-04-22
최종 판정 결과 : 변경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은 아직 국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되지는 못하지만, 현재 경기 구리시, 제주 서귀포시,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자체 별로 실시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이 공약에 대한 최종 이행 여부는 ‘변경’으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의사신문 2024년 9월 19일 <尹 대선 공약 ‘대상포진 무료 접종’ 사실상 실현 불투명>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016
– 경기신문 2024년 10월 14일 <65세↑ 대상포진 무료접종 현실화 ‘코앞’…재정 부담 ‘관건’> 기사
https://kgnews.co.kr/news/article.html?no=813080
– 서귀포시 시정뉴스
https://www.seogwipo.go.kr/news/seogwipo-news/sijung_news.htm?act=view&seq=146777026
– 구리시 보건소 <65세 이상 구리시민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https://www.guri.go.kr/health/contents.do?key=6505
– 도봉구 보건소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https://health.dobong.go.kr/Contents.asp?code=1001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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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4-03-21
판정 결과: 진행중
2023년 4월, <뉴스톱>은 윤석열 대통령의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 공약 추진 여부에 대해 진행 중으로 판정했다. 당시 정부 출범 이후 이 공약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다.
약 11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2024년 3월 20일 기준) 해당 공약 추진 여부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나 확인해 봤다. 질병관리청에서는 1월 25일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①인플루엔자 백신 확대, ②고령층 폐렴구균(PCV13) 백신 도입, ③HPV 9가 백신 도입 및 대상 확대, ④고령층 대상포진 백신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령층 대상포진 백신 도입의 질병 부담, 비용 효과 측면에서 도입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정부는 해당 연구 결과를 국가예방접종 도입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월 19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024년 질병관리청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요 정책계획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정책계획으로, 건강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담았다. 질병청은 이날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 관리의 일원으로 영유아의 폐렴구균 15가 백신(PCV15가) 접종을 시행(’24.4월)하고, 인플루엔자(만성질환자 대상), 대상포진 등 도입 타당성이 검증된 예방접종 항목의 확대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체계 안정화 및 피해보상제도 개선 등을 위해 법령 제정 및 접종시행비 현실화를 추진하고, 대규모 접종에 신속하게 대처가능한 차세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 공약은 1주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에서는 시행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대상포진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된 점, 이미 지자체 사업으로 고령층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은 임기까지 공약이 추진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 공약 2주년 평가는 1주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질병관리청 직접 취재, 언론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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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4-26
국민의힘은 20대 대선공약집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대상포진은 만성통증과 합병증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질병부담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질병예방 효과가 크며, 특히 발병했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비용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공약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들이 자체 사업으로 고령층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라 추진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많다. 질병관리청이 2019년 발표한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하면 현 시장 접종 상황과 비교했을 때 비용·효과적일 가능성이 9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국내 한 연구에서도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할 경우 약 4조7271억원(인당 약 72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소관부처인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의 신규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예방접종 도입 평가체계에 따른 도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예방접종 도입 평가체계란 질병의 특성, 감염병 예방효과, 백신의 비용-효과성, 공중보건학적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것이다.
질병청은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연구(22~23년), 국가예방접종 신규 도입 및 대상 확대 비용-효과 분석 연구(23년)를 통해 근거 마련 후, 65세 이상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됐다. 2023년 4월 26일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에서도 이 공약을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질병관리청 직접 취재, 언론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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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국민의힘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을 무료 접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국정과제로 채택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향후 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근거자료